[최강시사] 홍익표 "원전 문건 조선일보로 흘러간 경위, 검찰이나 감사원 조사해야"

- 정부 공식입장 아님 문건에 명시
- UAE 원전조차 지으려면 미국 허가받아야
- 산업부 내부 검토, 청와대 원전건설 보고 안 올라갔다 해
- usb 공개, 비정상 외교행위
- 원전 문건 조선일보로 흘러간 경위, 검찰이나 감사원 조사해야
- 김종인 색깔론,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해야
- 김명수 탄핵, 국민의힘 사법부 인식 드러내
- 김종인 한일해저터널 추진이 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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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정국의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일주일, 일주일 지나갈 때마다 시끄러운 이슈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죠? 뭔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씩 나옵니다. 이번에는 일단 이 얘기부터 정리하고 가죠. 원전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산자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에는 산자부 공무원들 공소장에 목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저기 말이 많으니까 산자부에서 ‘자, 공개한다’ 그래서 6쪽짜리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진짜 거기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건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탈원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북한에다가 원전 짓는 게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 왜 이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 홍익표 : 우선은 이 보고서에 딱 첫 박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이 문건을 가져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죠,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딱 박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준비를 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문건을 가지고 보도한 언론사나 정치인들이 분명히 이 문건을 봤을 텐데, 이 박스 처리된 것을 보고도 이적행위다, 뭐 마치 대단한 무슨 북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정치공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원전에 대해서는 역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북관계를.

▷ 김경래 : 전문가시죠, 남북관계는.

▶ 홍익표 : 연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제공 문제는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또는 남북경협의 어떤 고도화에 따라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멀리 보면 94년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이란이죠. 금호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하면 신포지역인데요. 신포지역에다가 경수로 100킬로와트짜리 2개를 건설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클린턴 정부 시절에 기반 공사하고 외부 건물 정도 해서 한 35%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 말았어요. 핵심 경수로 설비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게 부시 정부 때 북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만약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에 어떤 에너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원전 지원을 대안으로 검토해왔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발전소가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누가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갔다 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 대북제재 때문에 뭉칫돈도 못 주고 있는 판이에요, 달러도 제대로. 그다음에 어떤 인도적 물자도 어떤 UN 제재위원회 승인 없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나 또는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거의 타결 단계가 돼서 북한에게 원전 어떻든 보상 대가로 전력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협의해서 진행할 사안이죠. 그리고 한미 간에 원자력기술협정에 있어서 한미원자력기술협정에 따라 북한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원전을 줄 때 미국의 동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AE의 지금 원전을 받잖아요. UAE 원전조차도 미국 정부 그리고 우리 한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인데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UAE에 원전을 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4년부터 KEDO를 통해서 저쪽 북한 지역에 일정 정도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아니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는데 왜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불가능한데, 어차피. 불가능한 것을 왜 준비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 홍익표 :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그때도 그렇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핵기술을 북한이 계속 발전해온 이유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목적 당연히 있죠. 북한은 스스로의 자위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비대칭적 전략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자립갱생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핵심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계적인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과 관련돼서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북한이 핵 문제를 떠나서 1950년대부터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부터 이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과거 구소련과 계속 협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김경래 : 하여튼 지금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준다거나 이게 만일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탈원전 정책이 한참 진행된 뒤에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 원전을 지어서 전력을 송신한다든가 이게 너무 모순된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거 지적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 홍익표 :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내부에서는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청와대에는 이게 보고가 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혀 원자력 제공에 대한 원전 제공에 대한 생각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북한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구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경우에 한 번 더 신경제지도에는 북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전력 제공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런 것들 관련된 에너지협력체계에 대한 검토를 실제로 북한에게 지금 말이 많은 USB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담겼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 김경래 : 그러면 말 나온 김에 USB 파일 내용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글쎄요, 그건 뭐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판단하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신경제지도 구상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초반에 관여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 김경래 : 공개를 해도?

▶ 홍익표 :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관계 전문가들이나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경제 관련 부처들이 다 검토했던 내용이었고, 그것은 뭐 북한에게 비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국내 정쟁 때문에 어떤 정상 간에 했던 소통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황에 따라서 정상 간에 나누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 나라 정상하고 얘기했던 것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외교적으로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죠. 그래서 저는 외교적 제가 남북관계나 또는 외교문제에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사실 산자부에서 감사원 감사 조사를 받으면서 삭제한 거잖아요. 어차피 빌미를 정부에서 제공한 거니까 정부에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든지 해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유승민 의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우 비하하거나 공무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신 것 아닌가. 최종적으로 어떤 부처의 의견이 되거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관이나 청와대 심지어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내지 않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장관이 채택을 하겠습니까? 부처에서 의견을 내봐라. 당시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제가 옛날에 통일부에 있을 때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모든 부처에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들어옵니다, 여기저기서. 연구원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계셨던 KDI도 그렇고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등 여러 국책연구원 말할 것도 없고 각 부처에서 안이 쏟아지는데 그 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만드는 게 통일부나 또는 청와대가 그리고 장관급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저는 어떻게 이 문서가 삭제됐다고 그러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개인 컴퓨터에서만 파일을 삭제했고 이 부처의 문서는 다 남아 있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문서들은 이관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검찰 수사 밝혀지겠지만 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은폐를 위해서 문서를 삭제한 건지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따져볼 문제지만. 결국은 문서가 다 삭제했다는 문서가 다 부처 내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게 또 이상하다고 보도들 하던데요.

▶ 홍익표 :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문서 파일은 삭제했지만 필요한 문서들은 다 이관을 했다는 거예요, 후임자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처를 떠나면서 자기 개인 파일을 정리했다, 이게 이분들 입장인 거고. 저는 이상한 것은 이 문서가 말도 안 되는 문서를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일부 언론에 이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에서 흘러간 건지 검찰이 빼돌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 문서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대통령과 국민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과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진짜 크게 사과해야 될 사안입니다. 선거 때 되면 북풍 공작하고 철지난 색깔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아주 저는 매우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정조사는 당 차원에서 안 받겠다고 이미 밝혔죠? 그렇죠?

▶ 홍익표 : 국정조사할 내용이 아니죠. 이게 무슨 아무 실체가 없는 국정조사를 합니까? 저는 도리어 이 문서가 왜 감사원과 검찰에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감사 필요하면 감사원을 감사하든가 검찰에 대한 수사 이 문건이 언론이나 외부로 유출돼서 정치공작에 활용됐는지가 저는 좀 이것을 도리어 감사하거나 수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금 어제죠, 어제. 국회의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161명이 동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홍익표 의원님도 이름을 올리셨나요?

▶ 홍익표 : 네, 들어갔을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홍익표 : 예,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사법부 길들이기다. 특히 이제 아까 금태섭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려면 그때 1심 판결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여당한테 불리한 판결들 쫙 나오니까 타이밍상 사법부 길들이기 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지 않느냐? 충분히.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길들이고 그다음에 누구를 한 명 길들이기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정당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죠. 아까 금태섭 의원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안이 불법하고 위법한 행위였느냐?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타당한 행위였느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었어야죠.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 법원 판결이 뭐냐 하면 위헌적인 요소지만 마땅한 법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 김경래 : 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을 한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 김경래 : 아, 위헌적인 행위다.

▶ 홍익표 : 위헌적인 행위지만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정부와 관련돼서 만약 그러면 저희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면 최근에 우리 당과 또 우리 정치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또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을 하지, 아무 우리하고 내용이 아니라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재판 과정에 다른 이동근 판사죠.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일으켜세워서 야단쳐라 한 얘기를 다 이동근 판사가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법관의 행위를 사전에 조정하고 배후에서 한 것 외에 또 판결문을 보자 그랬어요. 판결문을 다 보고 자기가 손을 대고 그랬거든요.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법관들 자체들이 법원 내에서도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는 것이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불을 놨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그런 행위야말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당 판사,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절차한 것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 당에서는 본격화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는 것뿐이지,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줄곧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 김경래 : 선거 얘기도 하나만 더 여쭤보죠, 선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꺼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해저터널 뭔가 멋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 홍익표 : 이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야죠. 해저터널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 김경래 :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 홍익표 :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 논의가 나왔던 거죠.

▷ 김경래 : 아, 논의가 나왔었나요?

▶ 홍익표 :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 선거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왜 그렇죠?

▶ 홍익표 : 우리가 강점인 것은 소위 반도국가잖아요, 섬나라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죠. 왜냐하면 북한을 통해 막혀 있으니까.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불리한 것이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항공이 아니면 물건이나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물류라는 것은 복합 물류이지 않습니까? 육로, 해로 그다음에 하늘길이 다 연결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선택합니다. 특히 육로 같은 경우에는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문 앞에서 문 앞, 자기 집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배송체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과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일본을 연결해준다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만약에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수익이 한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한 50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까운 거죠.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손해보는 장사다, 이런 말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 홍익표 : 아마 부산 지역에 물류 하시는 분들이 특정적으로 일본과 어떤 이해관계를 있는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물류 전문가들은 부정적일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국민의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정리해볼게요. 정책위의장이시기도 하고 지금 좀 헷갈립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한다고 했다가 또 4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지원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홍익표 : 두 가지가 좀 같으면서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게 첫째고 그게 손실배상과 관련된 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면 법이라는 것은 소급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더 두텁하게 지원을 하고 또 빨리 지원하자. 그래서 사실 2개는 한 몸이면서 각각 분리해서 각자 지금 트랙을 밟아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당장은 어쨌든 4차재난지원금이 먼저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 홍익표 :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손실보상 법제화도 코로나가 사실 한 1~2년, 짧게 잡으면 한 1년, 길게 잡으면 1년 반 정도가 된다고 보통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야지 뭔가 국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것 아닌가요?

▶ 홍익표 : 저희가 좀 멀리 보는 것은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하니까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 감염병이 굉장히 최근에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도 있었고 조류인플루엔자도 있었고 등등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의 제도적 마련은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이거는 짧게. 부가가치세 인상 재원 마련 위해서 해야 된다는 당 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거는 금융당국이 아마 지금 심각하게 여러 가지 증시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직 결정은 안 났고.

▶ 홍익표 : 예, 결정은 안 났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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