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미 싱가포르 선언 확인해야" 美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바이든, 北지도부와 소통채널 구축·실무 협상 제안 필요"
"한국과 긴밀 조율해 대북 정책 목표·조건 제시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싱가포르 선언을 확인하고 북한도 비핵화 이행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지난주 '바이든은 어떤 종류의 북한을 마주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북한은 간주하고 있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책으로서 핵개발 의존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한다면 협상 복귀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위기 발생시 활용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와 믿을 만하고 높은 수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은밀히 시도해야 한다"며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대북 평화·비핵화 정책상 추구하는 목표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선언에 담긴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약속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이 싱가포르 선언을 확인하면 북한도 미국의 적대정책에 관한 수사를 완화하고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틀을 기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위협을 억제·관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북한과의 실무 수준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상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일과 평화로운 미·북 관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식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의 교훈 중 하나는 트럼프식 개인적 외교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여야지 개인적 목표를 돕는 정치적 효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선 안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준비태세 확충을 위해 필요한 합동 군사훈련 지속을 포함해 효과적인 재래식·확장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과 한국을 가르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군사적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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