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도전, 혁신, 포용자세 가져라" 부처 독려

"자영업자 어려움 해결 놓칠수 없는 과제"
자영업 손실보상, 4차재난지원금 의지
포용성 점검 체계 마련 지시
제조·기술·규제혁신 속도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할 산과 건너야할 계곡 많이 남아 있다"며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화두로 '회복, 도약, 포용'으로 제시했던 문대통령이 각부처에 이에 걸맞은 정책 수립을 당부하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전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은 "포용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으며 각 부처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과거로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어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며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으며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한다"며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또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이뤄낸 것과 코로나19 극복으로 전세계 모범국가가 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자신있게 펼친 결과이며 한국판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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