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5인 모임금지가 영업제한보다 유행 차단에 효과적"(종합)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위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83% "거리두기 더 빨리 올렸어야".."공정했다" 49%
국민 81% 사회적 거리두기 긍정 평가..81% "피로감 느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1.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한주홍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영업 제한보다 이 같은 개인 활동 제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74.4%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번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2.1%였으며 3.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85.7%가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보다는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 활동 제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74.8%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수도권에선 12월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비수도권은 24일부터 식당에 한해 적용하고 이달 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했다.

실제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는 65.2%가 그렇다고 답했고 31.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적 모임 금지시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56.1%는 그렇다, 41.0%는 그렇지 않다, 2.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1.02.02. dadazon@newsis.com

국민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가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83.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3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 공정했느냐는 질문에는 49.3%가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수가 긍정적이었다. 거리두기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효과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6.7%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했다는 응답도 97%에 달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대한 피로감은 상당수가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81.2%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7.4%였다.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72.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7.0%, 저녁시간 모임과 약속 최소화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79.6%에 달했다.

집합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8%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7%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부족했다'는 응답은 49.3%였고, '충분했다'는 응답은 37.6%였다.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세금 추가 납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5.5%였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결혼식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았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결혼식 등 모임·행사에 대해 2단계는 99명까지, 2.5단계에선 49명까지, 3단계에선 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응답자 68.7%는 기념식·설명회 등 행사를 50인이나 100인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그렇지 않다 26.5%)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행사 인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 대해선 91.4%가 동의(그렇지 않다 6.6%)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76.6%는 유행 확산에도 직장 등에 나가야 했다.

한국 기업 내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28.5%에 그쳤으며 65.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 가운데는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자율 방역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37.7%였으며 반대한 비율이 60.7%로 더 많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운영자 과태료 수준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39.3%, '낮다'는 응답이 39.0%로 비슷한 반면 10만원 이하인 이용자 과태료 수준에 대해선 44.9%가 '낮다'고 답했으며 '적정하다'는 비율은 38.3%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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