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긴급사태 한달 연장..올림픽·권력 유지 승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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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긴급사태 한 달 연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진다.
일본 정부는 2일 오후 7시 스가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2월7일까지 발령 중인 긴급사태 선언을 3월7일까지 한달 연장하는 안건을 정식 결정한다.
경제에 대한 악영향 우려 속에서 나온 스가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승부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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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등 10개 지역 3월 7일까지 긴급사태
한국인 등 외국인 전면입국 금지도 유지
일본 정부는 2일 오후 7시 스가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2월7일까지 발령 중인 긴급사태 선언을 3월7일까지 한달 연장하는 안건을 정식 결정한다.
현재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도쿄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치기현은 연장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도쿄도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이 수도권 4곳과 오사카·교토부, 효고·아이치·기후·후쿠오카, 총 10개 지역에는 3월7일까지 긴급사태가 유지된다.
긴급사태 선포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과 기업 등에 불필요한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대책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관련 시책을 펴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연장과 함께 여행장려 정책 고투(Go To) 트래블 사업의 잠정 중단 및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긴급사태 연장 기간을 내달 7일까지로 잡고, 그 전에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조기 해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에 대한 악영향 우려 속에서 나온 스가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승부수 성격이다. 스가 총리는 국내 경제 진작을 위해 고투트래블 사업을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억제에 실패해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연장 기간인 한달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배수진의 치고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실패 시에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물론 스가 정권 자체의 안위가 위협받는다.
특히 3월 10∼12일에는 제137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그리스 아테네)도 예정돼 있다. 이어 3월25일 일본 국내 성화봉송이 시작된다. 3월 초순에는 코로나19 사태를 획기적으로 진정시켜 대회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대회 조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니시닛폰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3월25일 시작되는 성화 릴레이 전 대회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연기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리 주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경제와의 두 바퀴를 고려해온 스가 총리도 감염을 억제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며 “(긴급사태를) 바로 해제해 다시 증가하면 본전도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되면 스가 총리의 퇴진이나 중의원(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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