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판사 탄핵 규탄..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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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일갈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어제 범여권 의원들이 동참한 법관 탄핵 발의를 보면 조선 현종 때 예송논쟁이 연상된다"며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겨가며 까지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인가"라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다"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원칙 없는 방역을 고수하며 사업과 살림을 피폐하게 만든 영혼 없는 공직자까지"라며 "절차를 무시한 입법과 정부 정책에 동조하며 손발을 맞춘 여당 의원들 역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탄핵을 개시한 만큼,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탄핵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정을 망가뜨리고, 우는 아이 장난감 쥐어주며 달래듯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여당은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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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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