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투' 외친 이낙연.."사회연대기금 만들어 피해자 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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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대와 협력'을 의미하는 '우분투' 정신을 언급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며 '상생연대 3법'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 '벼락 거지'를 언급하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먼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관련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조항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며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하며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며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개한 '우분투' 정신을 언급했다.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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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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