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거리두기 피로감 호소..거리두기 불공정 지적 48%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거리두기 유행 차단에 효과' 81.3% 공감
9시 이후 운영 중단·5인 이상 모임금지도 긍정 평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하면서도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28일 온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였다.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또 이번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3.4%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에 3차 유행 시기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했다고 생각한 국민은 49.3%였고,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국민 대부분이 거리두기 정책 자체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국민 81.2%는 피로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지역별 확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과반을 넘겼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44.9%였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도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에는 72.5%가 공감했다.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야한다는 응답은 87%,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79.6%에 달했다.

이러한 운영 중단·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79.8%가 동의했다.

운영 중단·제한 없이 거리두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61.7%가 공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5.5%를 차지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 잘 모르겠다가 22.0%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은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국민 대다수(74.4%)의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5.2%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고,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에도 85.7%가 긍정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6.1%에 달해 동거하지 않는 가족까지 강제 조치에 포함하는 정책에는 반발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 75.8%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제한보다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국민들은 기념식, 설명회 등의 행사를 50인 또는 100인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68.7%가 이번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 인원 조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1.4%에 달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했다. 또 기업 내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5.8%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들은 방역수칙 위반 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민 60.7%는 방역수칙 위반 시 자율적인 방역 참여 독려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높았고,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39.3%)와 낮다(39.0%)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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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