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조기 석방했는데..하와이 재소자 절반 이상 재검거

[서울신문 나우뉴스]

코로나19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하와이에서 조기 석방된 재소자들의 재범 비율이 급등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확산됐다.

최근 하와이 주 형사사법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이후 수차례 조기 석방된 재소자 중 무려 58%가 재범으로 재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 의회 의결로 강행된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석방된 수감자 중 절반 이상이 각종 중범죄에 연루됐던 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장 직속 형사사법연구소는 최근 재범행 등의 사유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수감자는 총 63명으로, 이들이 저지른 위범행위가 무려 41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특히 이들과 연관된 417건의 사건 중 무려 17%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위반 혐의에는 △폭행 등 상해죄(3%) △불법 약물 섭취 및 유통 등의 범죄(10%) △코로나19 긴급명령 위반 행위(37%) △공공질서 침해행위(19%) △교통 위반 사례(21%) 등이다.

타카시 오오노 주 하원의원은 “이번 보고서의 표본으로 조사된 조기 석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4월 출소한 극소수 수감자만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까지 진행된 조기 석방 수감자를 전수 조사한다면 더 많은 범죄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하와이 주 정부는 지난해 4~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소자에 대한 조기 석방을 감행해 왔다. 지금까지 조기 석방된 이들의 수는 총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소된 수감자들은 14일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 커뮤니티 내의 바이러스 확산 문제에 대처토록 강제해왔다.

가장 처음 수감자 석방을 단행했던 곳은 오아후 교도소(OCCC)였다. 당시 교도소 내의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교도소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오아후 교도소 내 재직 근로자 45명과 재소자 81명 등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사례를 계기로, 현지 사법 기관들은 연이어 수감 시설 내부 감염자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재소자들에 대한 조기 석방을 명령해왔다.

하와이 대법원과 가석방 관리국(Hawaii Paroling Authority) 등은 연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수감자나 재소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남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해왔던 바 있다.

특히 재판관들은 재소시설 내부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은 수감자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기 석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당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재소자의 무분별한 석방이 치안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비올라 법관은 “조기 석방에 위협 받는 공공 안전과 수감시설 근무자 재소자의 건강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소자의 조기 석방과 재범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공공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소니 가나덴 하원의원은 “이번 재범율과 관련해서는 조기 석방자의 재범 사례와 일반 석방자의 사례 등을 서로 대조해서 그중 중범죄의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가 조사가 계속되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매튜 비올라 제1순회 재판관도 중죄 재범률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기 석방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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