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김남국"공작정치 김종인 사과해야", 박수영 "비핵화 전제라니.."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 전형적인 구태정치 공작정치... 김종인 사과해야

- 박수영 : 北에 건낸 USB 공개하면 깨끗이 끝날 문제

- 김남국 : 北 비핵화 전제로 만들어진 자료, 현재는 불가능한 얘기

- 박수영 : 北 비핵화 한 마디도 안 나오는데, 비핵화 전제가 말이 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전화연결로 함께 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산업부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건을 공개했어요. 원전 건설이 내부 아이디어 검토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문건입니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문건 내용을 보니까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문건은 제일 앞부분에 내부 검토 자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추진하려고 했던 과거의 여러 설치와 관련된 건설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개략적인, 개괄적인 어떤 안을 설명해놨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문건에 여러 가지 한계나 이런 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 문건이라고 하는 건,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를 했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문건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그야말로 산자부 차원에서 내부 검토한 자료로 봐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내용 문건 자체가 결국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어제 문건을 보시니 극비 추진 등 이런 낌새는 전혀 볼 수 없다는 판단이시군요.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영: 어제 저녁에 문건 공개를 해서 제가 봤습니다. 차분하게 읽어봤는데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 원전 추진이라고 하는 소제에 17개의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를 공개한 거죠.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잘 작성되고 정제된 문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APR14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신 원전기술을 도입해서 원전을 만들겠다는 검토내용이 들어있고요.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 내부 검토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건 작성한 상황, 우리가 핀란드, 북한 쪽이라고 하는 폴더도 만들어놨고, 감사 하루 전날 야간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무단침입죄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건을 삭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탈 원전을 하고 있고 북한이 NPT를 탈퇴했고 백운규 장관이 월성1호기 관련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니까 "너 죽을래?"뭐 이런 내용까지 한, 공무원이라면 이런 걸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아무런 것 없이 검토한 것 자체가 그건 다른 사람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보고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개의 문건 모두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이번 문건 6장짜리 공개된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군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상황이고요. USB가 전달된 것 까지는 서로 확인이 됐지만 그 내용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어떤가요?

◆ 김남국: 저는 이게 정말 전형적인 구태정치, 공작정치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극비리에 원자로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다. 그리고 USB에 담긴 내용이 원전 추진과 관련된 방안이다. 그리고 삭제된 내용이 구체적인 원전 건설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해줄래야 전수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대북제재의 결의 등 이런 것들에 따르면 사실상 북한의 원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소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USB에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전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하는 파일명에 5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작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USB에 담겨있지도 않고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실무자들도 원전의 원자도 USB에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갖고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어서 선거 직전에 하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박수영: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공작정치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건을 만들거나 USB를 넘겨준 게 우리 야당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만들었고 여당에서 USB를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넘겨주셨는데 그때 발전소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본인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넘겨준 USB 안에요. 그렇다면 어떤 발전소의 내용이 USB에 담겨있는지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면 될 겁니다.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팩트를 분명히 하자. 왜 문건도 17건 중에 한 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USB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원전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말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USB를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면서 자꾸 공작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거나 넘겨준 자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네. 문건도 완전하게 다 공개하고 USB 내용도 다 공개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USB 내용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 간 외교 차원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건이고요. 해당 내용은 그야말로 극비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게 마치, 이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우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거짓주장,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과하지 않고 더 거기에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수영: 공개를 하면 깨끗하게 되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꾸 역풍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이런 문건이 있다고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문건의 제목만 공개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건데 왜 하나만 공개하느냐고요. 전부 공개하고 이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이 문건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지 그 적절한 문제 제기하에 여러 가지 공개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수석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북원전 추진 이 자체를 갖고 호들갑 떠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SNS에 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갖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만약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왜 이 문건이 문제제기를 할 만 한 근거가 되는지 그것부터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천영우 수석께서 말씀하신 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남국: 이 문건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거지 그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박수영: 아니죠. 북한의 상황이 지금 비핵화를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남국: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 박수영: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지금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문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 김남국: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 박수영: 한 발짝도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이런 문건을 만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황보선: 방금 한 청취자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컴퓨터 파일을 지웠나요?"라고 하시네요. 

◆ 김남국: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530여건의 문서 중에는 지금 이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생성했던 문건들도 130여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문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극비의 정보나 문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도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삭제를 했는지 여부는 재판이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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