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기승'

프랑스서 위조 음성 확인서 최대 40만원 거래
네덜란드서는 SNS 통해 버젓이 위조 확인서 유통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세계 각국이 여행객 통제에 나선 가운데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횡행하고 있어 사법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현지시간) 유럽 형사 경찰 기구(이하 유로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코로나19 사태가 현 상황대로 유지된다면 당분간 가짜 인증서의 생산과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주의령을 내렸다. 유로폴은 위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식별이 어려운 가짜 음성 확인서가 유통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방문 여행객에 대해 2주 내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미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위조 음성 확인서가 적발됐고, 최근에는 영국 루턴 공항에서 한 남성이 위조 확인서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지난해 11월에만 7명이 위조 확인서를 들고 입국을 시도하거나 위조 확인서를 거래하다가 체포됐다. 당시 프랑스 경찰은 위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최대 300유로(40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위조 확인서를 사용하거나 거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7만5000유로(5억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스페인에서도 지난달 위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거래 정황이 적발됐다. 당시 위조 증명서 판매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이메일을 통해 구매자에게 위조 확인서를 판매했으며, 구매자들이 타국에 입국하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됐다고 진술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위조 확인서가 거래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알헤멘 다흐블라트 신문은 와츠앱과 스냅챗 등을 통해서 의사의 위조 사인이 담긴 확인서가 50~60유로(7만~8만원)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범죄 전문 변호사는 “위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구매한 후 만약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긴다면 구매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만약 감염으로 인해 누가 죽기라도 한다면,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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