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재성 "USB 공개 안 돼.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검토 가능"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
-野 금기 넘어서.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검토 중
-USB 공개 안 돼. 외교상 기밀문서
-산업부 문건, 회의 안건 올라온 적도 靑 보고된 적도 없어
-산업부 문건, 담당과장이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폐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이른바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 거센 공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 이 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수석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 이게 보도를 탔는데요. 일단 이 발언 말고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까?

☏ 최재성 >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이 야당에 소위 말해서 북한 원전 지원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서 딱 지칭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둘러서 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 언어가 특정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대통령 언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색깔론을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던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수석님.

☏ 최재성 > 민주당에서도 지금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공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청와대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보고한 바도 없는 추진 안 했고 청와대 검토도 없었는데 무조건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니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여당이나 또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근거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거예요.

☏ 진행자 > 실수라함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 최재성 >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조, 특검을 얘기하니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통해서 책임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것은 그걸 싹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한 거죠.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짧게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청와대가 정말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 최재성 >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일종에 이것은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렇게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 대응이야 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정 대응보다 더 한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 최재성 > 우선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미 이것을 보는 시각이 야당이 이것은 금도를 넘어서고 지나치고 근거없이 저러는구나 라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산업자원부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공개하라고 할 거예요.

☏ 진행자 > USB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재성 > 예, 그게 무책임한 거죠. 절대 공개해선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의혹제기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게 걸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또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수석님 말씀 해석하면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을 철회하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명시적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 최재성 > 뿐만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 상대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요. 일단 국민들한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1야당이. 그리고 도대체 국가는 어떻게 되고요.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특히 정상외교를 뭘로 볼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걸고 야당도 임해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른바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걸로 모든 팩트체크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석님.

☏ 최재성 > 이것도 공개할 필요도 없고 굳이 공개해서도 안 돼요. 산업부라는 정부부처의 과장이 검토한 문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건은 또 다른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거예요. 벌써 일부 보수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공개해야 돼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와 또 정부의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문자로 질문 주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도대체 야밤에 굳이 삭제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재성 >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금도를 넘어섰다고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정부나 청와대는 국정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산자부 누군가가 또 청와대 쪽으로 메일이라도 보냈는지 전부 털어보라고 그러고 청와대 있는 관련된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 전부 확인해보라고 하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고 회의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면 그것은 다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걸 했다는 사람도 없고 받아봤다는 사람도 없는데 혹시나 너무 야당이 어처구니없이 문제제기하고 또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근거도 없고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빈 구멍이 있나 하고 다 점검하고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 최재성 > 예, 끝났습니다.

☏ 진행자 > 일체 문건이 올라온 적도 없고 보고된 바도 전혀 없는 게 확인됐습니까?

☏ 최재성 > 없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대통령님 이전에 수석이나 여기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건 다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여권 한 핵심인사 말을 빌려서 전하길 2018년 정상회담 직후에 아이디어 내라는 요청이 통일부 등을 통해서 전 부처에 공지가 됐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 아이디어 낸 건데 현실성 문제로 검토 이전 단계에서 폐기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이행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는 과정에서 전 부처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지원 관련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현실성 문제가 있어서 검토 이전단계에서 폐기됐다.

☏ 최재성 > 기사를 보면 그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산업부에서 청와대에 넣었느냐, 아니면 담당과장이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폐기가 된 거냐, 후자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검토 이전단계라는 걸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공식성을 갖고 이행추진단이나 청와대에서 이것을 다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다뤘어요. 그건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기사 자체는 이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산업자원부 과장님 차원에서 이것은 폐기된 겁니다, 산자부 내에서.

☏ 진행자 > 수석님 아까 쭉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거듭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왜 산업부 공무원은 이 파일을 삭제했는가에 대한 경위도 조사하셨습니까?

☏ 최재성 > 그건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추나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문제고요, 거론하기가. 다만 한 건 한 건 삭제한 것이 아니고 전체 폴더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삭제를 하는 과정에 업무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삭제한 게 아니니까 폴더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토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까지 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개별 항목들을 전부 점검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어렵고요. 수사대상도 아닙니다. 수사대상은 월성원전이고 이건, 그래서 폴더 전체를 삭제하는 과정에 낑겨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삭제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과장 선에서 일괄 삭제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 이걸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 최재성 > 상상력이 사실은 그게 착시현상을 넘어서 확증편향까지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윗선의 지시 없이 과장님이 만들었겠느냐, 사실 제가 보기에 산자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전 정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었고 또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2018년 당시에 4월달 보도를 보세요. 전부 원전을 북한에 해야 된다, 이런 기사로 아주 수십 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로 북한에 경수로를 보내는 미국과의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중유를 보내고 우리는

☏ 진행자 > 돈을 대고

☏ 최재성 > 일본이 조금 대고, 결국은 중단이 됐죠. 이것은 핵폐기 전제로 진행됐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론에서도 북한 원전 주라고 얘기하고 막 떠들 때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으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되고 핵폐기를 완료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북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전면사찰을 받아야 돼요.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돼요. 이게 다 전제돼야 원자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최재성 > 그러면 아마 저쪽 정부였어도 이건 못 했을 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30초 밖에 답변 기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USB는 공개를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유만 짧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최재성 > 우선 이건 기밀이고 외교상 기밀문서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록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하면은 그건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연관된 재판과정에서의 필요성이나 국회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가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열람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밀분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예 안 되는 게 있고 열람조차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나 국민들이 국론이 아주 분열되고 가짜뉴스 허위주장이 도저히 정쟁이나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책임 있게 이건 한 번 책임을 전제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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