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안부 등 작년 적극행정 '우수'..공정위·국방부 '미흡'

인사처,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생활치료센터 도입 복지부·긴급재난지원금 연계 행안부 등 '우수'
공정위·국방부·방통위 등 8개 기관 '미흡'.."활성화 노력 부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한 보건복지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한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 8개 기관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기준은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먼저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및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장관급 기관 4곳과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차관급 기관 4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내실화 및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