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부터 평생주택까지'..올해 171개 과제 적극행정한다

정부,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코로나19 백신, 한국판 뉴딜 등 171개 중점과제 적극행정 의무 추진
소극행정 사례 분석..유형·원인 찾아 재발방지대책도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부터 평생주택 공급까지 올해 정부가 적극행정 추진과제 171개를 선정했다.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해 공무원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추진 3년차인 올해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됐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해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 조정에도 나선다.

또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현재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하여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 올해는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고,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국민체감 평가를 강화한다.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홈페이지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해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 넓혀갈 방침이다.

또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한다.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해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해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