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어디가 잘했나..복지부·중기부 A, 공정위·국방부 C

국무회의에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평가결과' 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성과를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 8개 기관은 C 등급에 머물렀다.

인사혁신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종합평가 기준은 Δ실행계획의 충실성 Δ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Δ우수사례 등 성과 Δ국민체감도 등이다.

우수기관은 과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고용부, 중기부, 행안부, 환경부 등 장관급 7개 기관과 식약처, 관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다.

우수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했다.

과기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과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식품부·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공정위, 국방부, 방통위, 통일부 등 장관급 4개 기관과 방위사업청, 새만금청, 원안위, 행복청 등 차관급 4개 기관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과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해당 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