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 조폭이 하듯 법관 탄핵..대법원장은 어디 숨었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1일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조폭들이 하는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앞서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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