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긴급사태 연장' 카드는 배수진..실패 땐 올림픽도 위태

박세진 2021. 2.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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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도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등에 오는 7일까지 발효된 긴급사태를 한 달간 연장키로 한 것을 놓고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문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긴급사태를 풀 경우 경계감이 느슨해져 감염이 재폭발할 수 있다며 연장을 주장했고,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발효 지역 11곳 가운데 도치기현을 제외한 10곳의 연장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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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개월에 획기적으로 사태 수습하기 위해 총력 기울일 듯
도쿄올림픽 취소되면 중도 퇴진·조기 총선 현실화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도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등에 오는 7일까지 발효된 긴급사태를 한 달간 연장키로 한 것을 놓고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출범 초기의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70%의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등 7년 8개월간의 아베 정권을 이어 장기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염을 한층 확산시킬 수 있는 여행 장려 사업을 밀어붙이는 등 현실과 어그러진 정책에 집착했다.

그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

스가 총리는 결국 여론에 밀린 모양새로 지난달 7일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한 달간의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6일 후에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으로 이를 확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모습이 TV화면에 비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총리는 올해 첫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한 달 안에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최악의 상황과 비교해선 긴급사태 발효 효과로 사정이 나아지긴 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난달 7일 2천447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던 도쿄 지역 신규 감염자 수는 전날(1일) 393명으로 떨어졌다.

일본 전역으로 봐도 같은 기간에 7천 명대이던 신규 확진자가 2천 명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높은 수준인데다가 중증자 증가로 인한 일부 지역의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정부의 자문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긴급사태를 풀 경우 경계감이 느슨해져 감염이 재폭발할 수 있다며 연장을 주장했고,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발효 지역 11곳 가운데 도치기현을 제외한 10곳의 연장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 발효 지역 11곳 중 도치기현만 해제키로 한 것에 대해선 긴급사태 선포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11곳 전체를 연장할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감염 상황이 다소 개선된 도치기현이 일찌감치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올림픽 기념 오륜 조형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연장 기간인 '1개월'에 코로나19 사태를 획기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한으로 목표한 내달 7일 이후로도 긴급사태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내외에서 취소·연기론이 강해지고 있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달 25일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된다면서 올림픽 취소나 재연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1차 연장 기한으로 잡은 내달 7일 이전에는 반드시 긴급사태 해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일본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작년 4~5월 49일 동안 이어졌던 긴급사태 발령 때와 비교해 최근의 감염 상황이 훨씬 심각해 목표 시한에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긴급사태 1차 연장을 통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지 못해 만에 하나 올림픽 개최가 무산되는 일이 생기면 스가 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여당 내에서 올림픽이 취소되면 스가 총리의 퇴진이나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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