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마음 먹으면 언제든 쿠데타 가능했다"

與 당대표,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
쿠데타 명분? 선관위 중립성 문제
헌법상 군부 견제할 시스템 없어
UN평화유지군 미얀마 개입하나
미얀마 군부는 친중파,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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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준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미얀마 상황, 양곤 현지의 교민 통해 이야기 들어 봤는데요. 유혈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웅 산 수치 여사 15년간 자택연금 됐다가 자유의 몸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자택에 연금된 건가. 미얀마는 민주화가 찾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 좀 더 깊게 짚어보죠.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의 장준영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나와 계세요?

◆ 장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궁금한 게요. 아웅 산 수치 여사, 지금 집권여당의 상임고문 신분인 거죠?

◆ 장준영> 집권여당의 당대표고요. 국가로 치면 국가고문입니다.

◇ 김현정> 국가고문.

◆ 장준영> 네, 국가고문 또는 국가자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은 따로 있잖아요, 미얀마 대통령은.

◆ 장준영>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국가 고문이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 장준영> 국가고문은 초헌법 기관이고요. 미얀마 헌법에는 아웅 산 수치가 여러 가지 요건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NLD에서 임시방편으로 국가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든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국민들이 그 당시 지지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영국 국적이고 그래서 그랬던가요?

◆ 장준영> 그렇죠. 직계가족이 미얀마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얀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 김현정> 국가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히고 사실상 대통령 위에 있는 신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 장준영> 네,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정말 오랜 군부독재 끝나고 아웅 산 수치 여사 자택연금도 끝나고 선거 치러서 집권여당이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들어섰다, 이렇게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왜 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거예요, 왜?

◆ 장준영> 이번 쿠데타의 기본적인 명분은 작년 11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죠. 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중립적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친 아웅 산 수치 정당과 상당히 가까웠다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 이전부터 군부와 야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NLD나 아웅 산 수치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군부가 이번에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아니, 총선을 치르는데 그 총선을 관리하는 쪽이 친여권 성향이다라는 것과 부정 선거가 치러졌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지금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군부의 주장은?

◆ 장준영> 군부의 주장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중립성이 훼손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중립성이 훼손된 명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선거인 명부 같은 게 있겠죠.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 장준영>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가가 궁금한데 그건 확인이 사실은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는 끝까지 안 되겠네요.

◆ 장준영>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 김현정>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진짜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군부가 명분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 장준영>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아직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면 빌미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쿠데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NLD, 아웅 산 수치나 NLD 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군부가 빌미잡아서 쿠데타 일으키는 거는 쉬운 환경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장준영> 네.

◇ 김현정> 아니, 미얀마의 민주화가 완전 정착이 된 게 아니었어요? 군부의 힘이 여전히 그렇게 셌습니까?

◆ 장준영> 지금 뭐 헌법상으로도 군부에게 많은 이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이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국가는 아직까지 아주 장기간 군부독재를 했고 거의 반세기 정도 군부독재를 한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제도나 집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동거를 현재까지 해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불안한 동거.

◆ 장준영> 네,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 그랬었고요. 총선이 있을 때마다 군부가 계속 협박성 멘트를 계속 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거나 아니면 연방이 약간이라도 미얀마 연방이라는, 국가에 약간이라도 흠집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성 멘트를 계속 해 왔죠.

◇ 김현정>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렸군요. 언제든지 이거 전복하고 우리가 다시 권력 잡아야지 노리고 있었군요?

◆ 장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이번에 빌미잡아서 하루 만에 신속히 아까 교민은 프로페셔널한 쿠데타였다라고 표현하시던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해 버렸다.

◆ 장준영> 네.

◇ 김현정>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 장준영> 지금 국내에는 아직 좀 조용한 편인 것 같고요. 해외에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미얀마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지금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 같은데 UN평화유지군 정도가 미얀마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는 아마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가 미얀마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UN안보리를 오늘 소집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국이 또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정도를 발표하지 않을까.

◇ 김현정> 중국은 왜 반대합니까?

◆ 장준영> 중국은 미얀마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 김현정> 경제적으로요? 엄청나게 수출하죠.

◆ 장준영>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대외전략 이런 것들도 미얀마와 지정학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마치 중국과 북한의 관계 생각하면 되나요? 비슷한 건가요?

◆ 장준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미얀마가 미국에 넘어가는 거 여기에 대한 견제가 있다.

◆ 장준영> 그렇죠. 대부분의 군부가, 미얀마 군부가 친중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미얀마 군부가 친중파다.

◆ 장준영> 네.

◇ 김현정> 반면에 아웅 산 수치 여사 쪽은 이제 친미, 친영. 서방과 가까우니까.

◆ 장준영>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 김현정> 그건 또 아니에요?

◆ 장준영> 네, 지금 이전에 NLD 정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서방과 상당히 가깝게 가다가 국내 문제, 노동자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구축을 해 왔죠.

◇ 김현정> 그래서 불안한 동거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군요.

◆ 장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하나만 제가 더 짚을게요. 쿠데타와는 별개 얘기입니다마는 아웅 산 수치 하면 사실 평화민주주의 상징, 노벨평화상 수상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치 여사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 장준영> 그게 국내에서, 미얀마 국내에서 보는 거랑 해외에서 보는 거랑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해외에서 지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국내에서는 일단 내정간섭으로 보거나 아니면 국내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입장이고 미얀마 내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아웅 산 수치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내에서는. 다만 해외에서는 로힝야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에 왜 평화의 상징 아웅 산 수치가 아무 말 안 하느냐. 왜 그거 묵인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거군요.

◆ 장준영> 그렇죠.

◇ 김현정> 하지만 내부, 국내에서는 그 지지는, 인기는 변함없다.

◆ 장준영>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장준영>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확인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미얀마 돌아가는 상황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장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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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