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공수처 1호' 후보..출금, 원전 이어 박덕흠 사건도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선 시작
'불법 출금'·'월성 원전' 사건 요건 갖춰
박덕흠 의원 직권남용 사건도 수사 대상
공수처장, "이첩 관련 세부 지침 마련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일 차장 취임과 더불어 검사·수사관 등 인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확실한 조직 구성까진 2달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 향후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후보에는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2일 공수처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의 채용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관 채용은 3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1일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취임했고, 공수처 인권감찰관 개방형 직위 공모도 시작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23명 중 12명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 임용 정원의 최대한도다.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수처 1호 사건 역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1호 사건 후보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이 거론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로 촉발했다.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 등을 지목하면서, 향후 권익위가 이를 공수처로 이첩할 시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대전지검이 ‘윗선’을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역시 김 처장이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논란 중인 두 사건 외에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건 역시 공수처 이첩 조건에 해당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박 의원이 혐의를 받는 직권남용 등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발주공사를 부인 등 가족 명의 건설사 5곳에 수주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지수대로 배당된 사건은 현재까지 5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수대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 “지금 공수처가 진용이 다 안 짜져서, 다 만들어지면 명시된 지침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가 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공수처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수처법 위헌 확인 선고 당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조항과 관련,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론된 사건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개시 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나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모두 2개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 수사범위를 한정해 조기에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