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금태섭 "야권 승리 위해선 확장성 필요해..안철수와 통화했고, 일정 조율 중"

- 편가르기 지적하고 원칙 지켜와.. 서울시장 가장 적임자
- 본인과 안철수의 확장성, 야권 전체 승리 위해 필요해
- 안철수와 어제 통화했고, 일정 조율 과정
- 이번 선거 가장 중요한 건 집권세력 독주에 대한 견제
- 경선, 특정한 방식 고집하지 않아.. 단일화 과정에 토론은 필요해
- 자영업자 위해 기간 정해 임대료 상응하는 금액 지원해야
- 산업부 원전 문건 작성, 삭제 경위 밝혀야
- 판사탄핵 발의, 오해 없으려면 1심 판결 후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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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금태섭 전 의원 (무소속)

▷ 김경래 : 1부에서는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죠. 선언하면서 안철수 대표하고 일단 경선하자, 제3지대 경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약간 유보적이긴 하지만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또. 지금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태섭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게 주말 사이에 했나요?

▶ 금태섭 : 예, 일요일에 했습니다.

▷ 김경래 : 출마 선언의 어떤 취지? 배경? 이런 것들 한번 듣고 시작을 해야겠죠.

▶ 금태섭 : 예, 문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치,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 낸 정책이나 하는 일이라면 뻔히 부작용이 보이고 또 역효과가 나더라도 밀어붙이는 고집에 질려 있고 상대방이 한 일이더라도 잘한 것은 하고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원칙에 맞는 그런 서울시장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그 편가르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원칙을 지켜온 것이 저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이제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중적인 소구력이 문제잖아요, 또.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가 사실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무소속이기도 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나 대중적인 소구력,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세요?

▶ 금태섭 : 그런데 이제 막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민들이 집권세력의 독주 또 오만에 질려 있는 만큼 지금 야권을 이번에는 이기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오래된 정치에 질렸다.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틀렸다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하고 누가누가 못하나 내기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좀 상식에 맞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에너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캠페인을 벌여나가겠지만 잘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안철수 대표한테 제3지대 경선, 그러니까 국민의힘 말고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경선을 먼저 하는 그런 걸 제안했잖아요.

▶ 금태섭 :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하는 것이죠.

▷ 김경래 : 아, 병행하는 것으로.

▶ 금태섭 : 지금부터 3월 초까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권후보지만 중도층 유권자 그리고 진보층이면서도 민주당에 좀 질린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확장성이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는 이유가 확장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그런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깊이 있고 폭넓은 토론을 하고 말씀드리면서 선택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야권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야권후보들이 안철수 후보나 저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확장성 있는 저나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붐업을 하면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안철수 대표가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를 가타부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면 만나볼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 금태섭 :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제안은 했지만 또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어제 연락이 오면 만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 김경래 : 아, 전화했어요?

▶ 금태섭 : 예, 그래서 통화가 돼서 일단 뭐 하여튼 제가 만나뵙자고 말씀드렸고 일정 같은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조만간 만나겠네요, 그러면?

▶ 금태섭 : 예,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지대의 어떤 확장성 있는 후보 2명이 먼저 토론과 경선을 거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하고도 통합 경선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금태섭 : 지금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저나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다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안철수 후보는 우리대로 경선을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하다가 마지막에 양측에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있게 되겠죠.

▷ 김경래 :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분하고 뭔가 접촉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금태섭 : 후보들끼리 많이 접촉하고 얘기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저도 뭐 여러 후보들 만나고 지금 여기서 방송 기다리는 데에도 어떤 후보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던데,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의논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경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여론조사 방식이 되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안은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으세요?

▶ 금태섭 : 방안, 경선 룰 이런 말씀슬을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많이 하시는데,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뭐 특정한 방식을 뭐 고집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사실 거의 1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제가 그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와 단일화 룰 만드는 협상팀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후보 간에 단일화 이런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룰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제가 중요한 것은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치열하고 생산적인 논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토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시민들한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해드릴 수 있나, 그런 방식,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토론이라고 하면 요새 같으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토론,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토론 방안은 좀 생각해보신 게 있으세요?

▶ 금태섭 : 저희 그 방안도 얼마든지 양측 후보 캠프에서 얘기를 해서 정할 수 있고요. 저희는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에서 중요한 정책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자영업자를 돕는 정책 또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후보들이 과거 선거와 같이 외부일정 같은 것을 하는 게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또 방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시민들이 집에서 보시면서 혹은 회사에서 보시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토론이 먼저 성사가 안 되면 단일화 경선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금태섭 : 무슨 토론이 성사가 안 되면 제3지대 경선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단일화라는 게 심지어 본선에서도 예를 들어서 야권후보가 1명으로 단일화가 돼서 민주당 후보랑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선거법에 의해서 경선을 하게 되어, 아, 토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들 각각이 1:1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점에서 누가 지지도가 높은지 혹은 다른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거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붐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도 키우고 더 확장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만 한다, 그럴 거면 선거운동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김경래 : 토론은 어쨌든 필요한 조건이다.

▶ 금태섭 :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예컨대 제3지대가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같은 경우도, 의원 같은 경우도 제3지대라고 볼 수 있겠나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 제가 조 후보님이 출마 선언은 했지만 정확한 뜻을 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하고 야권후보들이 단일화해야 된다고 얘기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 저거든요. 그 외의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단일화나 경선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본인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 김경래 : 혹시 금태섭 전 의원께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와의 제3지대 경선 이것은 좀 국민의힘과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와서 제가 만난 대선배라고 할까, 어른들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고 뭐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하고도 무슨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사전에 교감하거나 논의하거나 그것은 안 맞죠. 이것은 안철수 대표한테 드리는 제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정리해준 거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 금태섭 : 그게 국민의힘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야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월 초가 되면 단일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그때까지 밖에서 있는 분들하고 합쳐서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데 밖에 여러 명이 있을 때 하면 국민의힘 1명하고 하는 것은 또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꺼려져서 지금 같이하자, 이러는데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당의 대표가 자기 당에 와서 경선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자기 당 후보는 아직 결정 안 된 여러 명인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 또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철수 후보에게나 국민의힘에게나 저에게나 가장 합리적인 금태섭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체로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런 방안은 사실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으로 금방 나옵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또 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나가고 어떤 것을 시민들한테 해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선거 내용도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하나 공약을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도 내고 있고 자영업자 대책도 내고 있고 다 내고 있어요. 기존 후보들과 좀 차별적인 공약이 금태섭 의원한테는 뭔지 좀 내세울 게 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 금태섭 : 일단은 다들 내는 공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자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뭐 선별 지원이냐 혹은 차별화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다들 이례적이라서 실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고 한 번 받으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올 연말쯤 되면 백신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6개월 정도를 정해서 임대료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쭉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저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서 버틸 수가 있고, 그게 또 고용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시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자영업자가 41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료 평균이 253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의 80% 정도 되는 200만 원을 6개월을 지원한다면 폐업을 막고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잠깐만, 이게 가능해요? 서울시 예산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해보면?

▶ 금태섭 : 서울시가 2011년도에 지방채가 많았을 때가 20조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7조 원으로서 말하자면 3조 정도 여유가 있고,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하려면 4조 9,200억 정도가 드는데, 지방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좀 과감하게 재정을 쏟아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무너지는 것이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좀 이런 공약을 앞에 1번으로 내세운 것이 디지털 부시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만이 코로나를 극복한 것을 보면 오드리 탕이라는 디지털 장관이 나서서 가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고 예를 들면 마스크는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뭐가 있는지 앞으로도 위기가 많이 올 겁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는 디지털 부시장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현안도 한두 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원전 문건이에요, 산자부. 이거 뭐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 금태섭 : 논란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공무원들이 심야에 자료를 지우는 황당무계한 짓이 벌어져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억울하다, 무슨 이적행위는 무슨 이적행위냐? 그리고 뭐 핵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논란이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도저히 공무원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질렀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왜 건드리느냐?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야권에서는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자료를 지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야밤에 자료를 지웠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뭔지 밝혀야 될 겁니다.

▷ 김경래 : 감사하고 검찰 수사도 해서 기소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적행위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 아니, 그것은 뭐 지금 공무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전 얘기가 어제 산업부에서 공개한 자료에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의도에서 된 거고 누가 지시했는지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공무원이 앉아서 괜히 쓸데없이 보고서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야당에도 뭐 전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우면 야당에 찾아가서라도 이해를 구해야지, 이걸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가지고 맞받아 공격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해놓은 일을 봤을 때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공무원 해보셨다고 했는데, 검사 하셨잖아요. 법조인인데, 지금 판사 탄핵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이건 입장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 금태섭 : 판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긴 한데, 만약에 하려면 작년 1심 판결 직후에 했어야 하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게 판사 탄핵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1심 판결 있을 때부터 계속 있다가 다른 사건 요새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여당이 또 법원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판사 탄핵까지 보이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권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때문에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도부가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끌려가는지도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판사 출신의 여당 의원 이수진 의원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반민생적 세력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은 이건 다시 편가르기 정치적인 제스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짧게 잘해주셔서 많은 걸 여쭤봤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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