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 파업..직고용 요구에 '제2의 인국공' 파장

민간위탁업체 소속 940여명 2년 전부터 직고용 요구
취준생들 공정성 반발 가능성..공단 "어렵다" 선 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1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940여명이 공단 측에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업체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보험료 문의 등 건보공단의 중요한 상담 업무가 마비돼 건보공단이 입장을 바꿀 경우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국공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발생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스펙을 만들고 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사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40여명 집회를 진행했다. 고객센터 직원 1623명의 58%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원이었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11곳이다. 그중 제니엘, 휴넥트, KTis, 윌앤비전, 이케이맨파워, 메타넷엠플랫폼, 유니에스, J&B컨설팅, 효성ITX, 한국코퍼레이션 등 10개 업체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연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 민간위탁업체 직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건보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파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콜센터 파업은 자칫 공정성 논란으로 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반발이 또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국공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실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나흘 만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3000개 넘게 달렸다.

건보공단도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업체 직원들 직고용에는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랫동안 공단 입사를 위재 공부하고 준비한 청년들, 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5월에는 최대 규모 사무직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75% 넘게 나왔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7846명(응답자 7701명)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객센터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이 75.63%(5824명)에 달했다. 조건부 동의는 14.44%(1112명), 찬성 의견은 9.93%(765명)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노조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직접고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다만 같은 노동자로서 고객센터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콜센터 파업이 금방 사그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고객센터 직원을 직고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왜 우리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