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北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고려해야"

"한반도 다른 정치적 우선 때문에 책임 규명 목소리 줄어"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OHCHR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정례 보고서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OHCHR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안보리가 이를 ICC에 회부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C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 국제 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OHCHR은 당장은 ICC나 국제 재판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전까지는 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속된 국가의 사법기관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의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HCHR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다른 정치적 우선 사항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책임 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정의를 추구하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을 막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진실과 정의를 찾을 권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이뤄졌을 때에만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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