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北원전 덮으려 개헌?..의회독재이자 입법 쿠데타"

국회의장 '개헌론' 제안에 "국론호도용인가" 비판 발언
"개헌보다 '대북 원전 건설' 의혹 밝히는 게 백배 중요"

장성민 (사)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7일 광주상의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박영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 "유신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의회독재이자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이사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국회의장이 4월 재보선 이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해괴한 입법 농단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으로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이른바 '대북원전지원계획 의혹'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권이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서둘러 '개헌 카드'를 꺼내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야당,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극비리에 대북원전지원계획을 진행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현 정권은 국민적 분노 여론의 화염에 휩싸였다"며 "초유의 정권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국면호도용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포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행보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야당 대표에게 개헌 카드라는 '낚싯밥'을 던졌다"며 "일단 국면을 호도한 다음, 붕괴 직전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전형적인 입법 농단이자 국정 물타기"라고 쏘아붙였다.

정 이사장은 박 의장을 '호랑이(분노한 국민)에게 쫓기는 임팔라'에 비유하면서 "이들(여당)의 초조감의 발로 때문에 국민적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분노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 엄청난 국사(國事)를 국회의장이 아무런 국민적 여론 수렴 한번 없이 갑자기 꺼내 든 것은 '입법 독재'이자 '개헌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 시점에 진정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 입법 횡포를 부리는 오만하고 무능한 썩은 정치를 국회로부터 퇴출시키는 '물갈이 개혁'"이라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 절실한 문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때려 부수고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건설을 획책하는 문 대통령의 행태가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를 밝히는 일, 이것이 개헌보다 백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