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로 첫 시험대 오른 바이든 '중국 견제' 아시아정책(종합)

바이든, 제재 경고..대규모 제재 미얀마-중국 밀착 초래 가능성 딜레마
민주주의 동맹·파트너 규합 대중압박 전략 차질 빚나.."바이든에 타격"
바이든 "버마 주민과 함께 서는 이들 주목할 것"..규탄 동참 간접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취임 초 터진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대대적 제재로 압박하자니 미얀마가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역내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 중국 견제에 나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구상이 초반부터 대형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직접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를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 규탄하면서 제재를 경고했다.

민주주의 정부로의 이행과 함께 해제된 제재를 되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쿠데타 번복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제재를 동원한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여전하다.

제한된 제재는 실효성이 작다. 대대적 제재를 동원할 경우 고립에 내몰린 미얀마가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고 제재의 피해도 미얀마 주민들이 떠안을 공산이 크다.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초반부터 작지 않은 딜레마에 부딪히는 셈이다.

중국은 미얀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2015년 미얀마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 미국의 10배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미온적 입장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라며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새 아시아 전략에 있어 동맹과 협력하려 애쓰는 바이든 행정부에 첫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및 견고한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의회 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이 전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및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 버마(미얀마) 주민과 함께 서는 이들을 주목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특정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앞장서는 규탄 행렬에 동참하라고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미얀마의 민주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워온 성과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5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총선 압승으로 군부 지배가 끝나자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9월까지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역시 과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사라고 WP는 전했다.

WP는 캠벨이 2013년 행정부를 떠난 뒤 컨설팅회사를 차려 미얀마 최대 공항을 손보는 10억 달러 규모 30년짜리 프로젝트에 응찰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를 버마로 지칭했다. 1989년 군부가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며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고 미국은 군부의 민주화 세력 탄압을 비난하며 버마로 불러왔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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