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게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토록 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7항은 치료감호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살인미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청구와 판단 주체를 분리해 치료감호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치료감호 관련 검사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