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단 이사장 "이주민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이달 말 퇴임 앞둔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불법체류자나 난민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차질이 없었나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원활했을까요? 외국인 혐오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대안은 내놨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방인을 둘러싼 문제는 곳곳에서 터졌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출입국관리직 7급 공채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김도균(59)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김포공항 출입국심사관으로 시작해 법무부 이민정보과장과 출입국심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이주민 이슈를 다뤄왔다.

2018년에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500명에 이르는 예멘 난민 신청자를 관리하고 심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듬해 3월부터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외국인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달 말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김 이사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련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응 방식은 낙제점에 가깝다"며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만큼 이들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부, 외국인력은 고용노동부, 재외동포는 외교부, 외국인 주민은 행정안전부, 난민은 법무부…. 이방인을 둘러싼 이슈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이를 책임지고 관할하는 부처는 없는 게 현실이죠.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조직이 없어요."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갖고 있던 국내 이민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불법체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0만 명에 이르렀고, 난민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주요 유럽 국가는 최소 청 단위 기관의 이민정책 조직을 갖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공론화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지만 결혼 이민자나 난민, 계절 근로자, 해외 우수 인재 영입 등 주요 사안을 아우를 여력이 없다"며 "내외국인 모두의 공감대까지 얻으면서 집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외국인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한국 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인데요. 특히 일부 지방 소도시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죠. 산업현장이나 농어촌 등에서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 자체가 힘든 분야도 많습니다."

그는 "처우를 개선해 국내 근로자를 유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요구수준에 맞는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주장도 낭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악화하는 이방인 혐오도 경계했다.

"만약 일부 네티즌의 주장대로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200만여 명이 한국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운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뿐만 아니라 각 대학 교수진이나 기업 연구원 등이 다 떠날 텐데요?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특성상 외국과 교류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국인을 도와줄 존재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혐오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 정책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기에 당사자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신뢰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퇴임 이후 다시 제주로 돌아갈 계획이다.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로 발령받아 학내 이민정책연구원장으로 부임하기로 했다.

그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가정이 한데 어울려 사는 제주는 이민 정책을 연구하기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곳"이라며 "보완과 수정을 거친 새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나,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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