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하버드서 "위안부=매춘부" 논문..교수는 日장학생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61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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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부 문건 공개…“北원전 극비추진 안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의 문건에 대해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어제 저녁 전격 공개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격화하자,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원문 공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가 공개한 총 6쪽짜리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첫머리에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건설, 비무장지대 내 건설,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문건에는 또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2. 야당 “국정조사”…文,“구시대 유물정치” 비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둘러싸고 어제도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여당은 원전 건설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도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2018년 판문점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당시로서는 기초적인 구상에 불과해 발전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없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사실상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문건을 삭제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야권에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문건을 삭제했단 점을 들어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 코로나 추석보다 설이 더 위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변이 바이러스도 속속 유입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설이 작년 추석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최근 여러 지표들을 분석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대 초반인데 이는 직전주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설 연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인 확산이 이뤄질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위험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는 설 연휴가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추석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주 내로 확실한 감소세에 접어들 경우 거리두기 지침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량이 충분히 반영되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뒤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이 백신 초기 접종이 진행되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해동 백신용 냉장고와 초저온 냉동고를 점검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4. 논란의 AZ 백신, “고령자 접종 가능” 1차 결론

'고령층 무용론'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고령층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증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초 임상시험 계획이 만 18세 이상으로 설계됐고, 백신을 투여한 후 면역 반응이 성인(18∼64세)과 유사한 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중요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검증 자문단 회의는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의 객관적인 허가심사를 위해 '3중'으로 마련한 첫 번째 자문 절차여서 해당 의견이 곧 접종 범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를 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은 데 따라 이들을 제외한 65세 미만 성인에 한정해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29일 만 18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권고했고,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백신의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5. 하버드서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 파문…“교수는 日장학생”

미국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올해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에 실릴 예정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위안부의 경우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일하므로 위험이 큰 점을 반영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더 짧은 경우도 있었으며 위안부가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램지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올해 66세로 램지어의 학교 공식 직함은 ‘미츠비시’교수입니다. 백인이지만 일본서 초중고를 다녔고, 이후 일본서 유학하고, 전공 역시 일본법인 일본 장학생입니다. 평생 일본을 연구한 학자가 이제와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 논문도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일 3각동맹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서 나온 것도 걸립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북핵 공조외교에도 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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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사랑의 열매’ 작년 기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나눔의 열기가 오늘의 추위도 녹이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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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