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초원복집,바보 노무현,가덕 신공항..파란만장 부산 정치사"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 위헌 판결 끝에 무죄
지역감정 조장의 대표적 희생자, 바보 노무현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부동산 열풍 가장 센 곳
가덕 신공항 여야 합의라면 표심에 영향없을 듯
한일 해저터널에 부산 민심? 뜬금없다 느낄 것
김종인 노림수,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비판
4월 보선 부산 민심 - 민생일까 정권심판론일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차재원 교수 (부산가톨릭대), 김수민 시사평론가

◇ 김종대> 4월 보궐선거 솔솔 바람이 불고 있죠.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전은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장 선거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부산 정치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 나오셨고요. 뉴스 화산 김수민 평론가가 다시 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차재원,김수민>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나는 김수민 평론가가 오니까 마음이 놓여요. 제가 좀 어설프거든요. 이런 프로가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차재원 교수님은 좀 보니까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도 하셨네요. 오늘 부산시 정치판 얘기 좀 자세히 들려주셔야겠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학교에 계시면서 많이 보셨죠?

◆ 차재원> 그렇죠.

◇ 김종대> 또 정치에도 몸 담으셨고.

◆ 차재원> 정치는 잠깐 몸담았습니다마는 저는 기자로서 그러니까 국회를 오랫동안 출입을 했죠. 그래서 또 부산지역에 있는 기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 정치인들하고 많이 잘 알고 많이 가까이서 지켜봤죠.

◇ 김종대> 사실 이런 방송 한 서너 시간해야...(웃음) 얘기 들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시장 선거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먼저 두 분이 각각 기억에 남는 부산의 선거가 있다면 하나씩 에피소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민> 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1995년 부산시장 선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김종대>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그때 제가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학생 정도라서 기억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저는 경북 출신이거든요. 대구시장 선거도 좀 화제가 됐는데. 그때 4강 구도였어요. 대구시장 선거가. 결과적으로 무소속의 문희갑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의 파란입니다. 물론 문 시장이 그때 민주당 성향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무소속 시장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당시에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한참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선거 막판에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등판을 하면서 지역등권론.

◇ 김종대> 생각납니다.

◆ 김수민> 이런 걸 풉니다. 그런데 지역등권론이 해석이 이게 호남지역이여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김수민.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김종대>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맥락이었죠. 그런데 영남지역에서는 '우리도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이렇게 되면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에 낙선했던 굉장히 드라마틱한 선거였었죠.

◇ 김종대> 그러니까 대통령된 거죠.

◆ 김수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웃음)

◇ 김종대> 차 교수님,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 차재원> 저도 95년 당시 선거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10년 전에 더 오래된 겁니다만 1985년 2. 12 총선이라고 12대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물론 제가 투표권을 행사한 첫 번째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은 1980년의 신군부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전두환 1기 평가의 선거였거든요. 1985년 선거가. 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때 야당이 민주한국당이라서 관제야당이라고 불렀어요.

◇ 김종대> 이중대가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 차재원> 그때 이걸 깨기 위해서 김대중 또 김영삼 두 사람에,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급하게 만든 것이 신한민주당이었죠. 그 신한민주당이 완전히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그날 밤에 우리가 막사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밤새도록 들으면서 우리 같은 병사들끼리 박수치고 했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 김종대> 그거 걸리면 큰일 날 텐데. 조심하셔야 할 텐데.

◆ 차재원> 그 정도 충분히 각오를 하고 했죠. 그때 부산에서 선거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선거구라고 해서 한 선거구에 2명을 뽑았거든요. 보통 보면 당시 민정당이 여당이었는데 민정당 1명 되고 그다음에 제1야당이 민한당이 돼야 되는데 당시 그때 부산에서 12석 중에 9석이 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정당이 6개 중에서 3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한 선거구에 야당이 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산 시민들이 당시 군부 독재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부산이 실질적인 '야도'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거고요. 물론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합당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부산의 야성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야당이 새로 재편되면서 87년 민주화항쟁의 토대를 만들 수 있던 하나의 선거가 됐다, 그래서 저는 12대 총선을 최고로 꼽습니다.

◇ 김종대> 그때 부산의 정신이 정립이 됐는데, 라디오로 들으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셨겠어요?

◆ 차재원> 그렇죠. 그때 병사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몇 명 몰래 앉아 들으면서도 지역이 달랐지만 그때 상당히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 김종대> 저도 군대에서 87년 대선 이런 거 그때 88년 총선도 들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제가 잘 압니다. 가슴이 뛰고 평생 못 잊겠더라고요.(웃음) 과거 얘기가 나온 김에 부산시 기관장이 뉴스 전면에 등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준비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기춘 "지역 감정 좀 불러 일으켜야, 지역 감정 일어나야 돼. 이 기간 중에 도와주는 게 사람의 도리야. "

◇ 김종대> 이게 부산지역의 당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멤베들이었고 그중의 목소리는 김기춘,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하네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 차재원> 아닙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난 뒤에.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차재원> 개인의 신분으로 했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 내려가서?

◆ 차재원> 그래서 그 때문에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무죄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사적 모임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김기춘 씨만 당시 기소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선거법에 선거운동원이 아닌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독재정권이 만든 거였어요.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김기춘 씨가 자기 기소를 당하니까 이거를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심판을 해서 그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본인도 무죄가 된 거죠.

◇ 김종대> 아니,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비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무죄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뭔가 꾸미고 있다고 보고 상대편 당에서 가서 감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국민당인가 정주영...

◆ 차재원> 그러니까 감청이라는 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영장을 받아서 듣는 거고 이건 도청이죠. 말 그대로 몰래 들어가서 그래서 불법인데. 그때 그래서 이 때문에 처벌받은 게 국민의당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그때 당시 정주영 씨 아들이 정몽준 의원이었잖아요. 정몽준 의원도 이걸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나중에 선고유예로 유야무야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김기춘 씨가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왔을 때 부산에서 누구를 불러 모았냐 하면 시장, 교육감, 지검장, 경찰청장, 안기부 지부장, 기무사 부대장, 상공회의소장. 이렇게 다 모았죠. 다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지만 관계기관 대책회의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김대중 씨나 정주영 씨 이야기가 부산에서 계속 나오면 우리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종대> 영도다리.

◆ 차재원> 그래서 그때 폭로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싸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보면서 선거 그러면 김영삼 씨한테 불리할 거다라고 다들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왜? 부산 사람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김영삼 씨가 이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김영삼 씨가 당시 당선됐는데.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지역감정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지역 감정을 조장한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 하는걸 봉쇄하겠다."

◇ 김종대> 도청한 거?

◆ 차재원>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 김수민> 졸지에 영남표가 정주영 후보에게 분산되면 김대중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보도로 대대적으로 퍼지게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 김종대> 그 무렵부터 그런 지역 감정 때문에 대표적인 희생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의 지역 감정은 하나의 일종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변곡점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앞서 아까 95년도 얘기했지만 16대 선거 때 그때 부산에 노무현 당시 의원이 종로에서 보선에 당선되고 난 뒤에 1년 반 만에 부산 다시 지역구를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불리한 선거인데 왜 가느냐고 그랬는데 내려왔을 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도 제가 당시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충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부산에서는 그래도 노무현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대 후보가 허태열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이분이 상당히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유세에서 아주 상당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노무현 후보가 그래서 당시 안타깝게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그때 나온 얘기가 바보 노무현이 거기서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노사모가 되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앞두고 서울 인사동 서울갤러리에서 추모전시회 '바보 노무현을만나다'가 개관했다. 한재호

◇ 김종대> 맞습니다. 총선 이후에 만들어졌죠.

◇ 김종대>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광주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난 뒤에 상당히 민주당 쪽 계열에 계신 분들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정치적인 하나의 큰 도약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가 되면서, 상당히 부산에서도 서서히 그 벽이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총선 때 말이죠. 부산에서 18개 의석 중에 민주당이 3석밖에 차지를 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득표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지역 감정의, 지역주의 벽은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 김종대> 반가운 말씀이에요. 지역 감정으로 선거하면 안 되죠.
최근에 부산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대형 비리 사건,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뉴스를 봤더니 참 믿어지지 않는 정관계 지역 토호들하고 어떤 부패 결탁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차재원> 그러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건 95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선거는 9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 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됐는데. 짧게는 23년, 길게는 26년 동안 일당 독점 체계가 구축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 토호들과 지방 권력이 결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시티사건 같은 경우도 이영복 씨가 주지 않습니까?

◇ 김종대> 시행사 대표죠.

◆ 차재원> 그런데 이영복 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대, 만덕 택지전환과 관련된 특혜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영복 씨가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징역 3년 받았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 났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파장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엘시티를 만드는 하나의 일종의 리더가 된 거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부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 저 사람이 옛날에 비리에 관련된 분인데 다시 사업권을 가져간다고?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지금은 엘시티 사건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당시 구청장 그리고 부산의 유력한 의원이었던 현기환 정무수석 그리고 또 부산시장의 측근. 그리고 또 당시 해운대 지역구 의원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다 편의를 봐준 걸로 드러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주의 정치에 의해서 일종의 지역 토호와 지방 권력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낳은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결국은 지역 정치에서 문제는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좀 저희가 새겨들을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선거 직전까지 부산시 분위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김수민> 일단 부산은 부동산 열풍이 뜨겁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아무래도 물론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산은 건덕지가 있다.

◇ 김종대> 건덕지가 있다?

◆ 김수민> 이런 개발이라든지 엘시티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도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비수도권 도시보다는 인정을 받는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도권이 아니지만 그마나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동산 열풍이 가장 센 곳이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부산지역의 선거를 맞이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자료제공=부산시청 ㅁㅇㄹ

◇ 김종대> 부동산 열풍에 지금은 개발 열풍으로 선거가 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게 지금 단연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아주 블랙홀 같은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낙연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표결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 김종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목소리입니다. 최근에 두 번이나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나섰죠. 최근에 부울경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견인차 역할을 한 걸까요?

◆ 차재원> 저는 일종의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차재원> 왜 그러냐 하면 신공항 문제는 사실 오래된 부산의 숙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 김종대> 오랫동안 논란이 됐죠.

◆ 차재원> 이번에 거는 가덕도라고 해서 부산에 지명을 딱 박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2월달에 지금 여당이 추진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만 또 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앞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부산의 신공항 부분은 진짜 해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였다. 일종의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로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럴 때마다 상당히 신공항 문제를 해 주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될 거야.

◇ 김종대> 선거용 아니야?

◆ 차재원> 선거용 아니야?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당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야당까지도 하겠다고.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의 가덕도 현장에 가서 우리도 2월달에 특별법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야가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면 이 부분이 큰 하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서로 다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갖고 사람들 표심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라고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김수민>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항 묻고 터널로 가. 묻고 더블로 간다라고 하는.

◇ 김종대> 더블로 간다. 아니, 부산분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신나겠어요. 여야의 대표가 다 와서 공항 지어준다, 터널 지어주겠다. 일단 이거 기분은 좋지 않은가.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재보궐 선거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전국 선거였다면 신공항을 이렇게까지 드라이브 걸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구에서도 선거를 한다. 전국 지방선거 혹은 총선이다 그러면 어디다가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반감만 더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만 영남권에서 부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야당에서 쏟아지는 공약들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 차재원> 한일 해저터널 부분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상당히 정치인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또 하나 딱 던지면서 신공항은 지금 여당이 어차피 추진해 왔던 건데 자기가 숟가락을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공항에 대한 관심을 한일 해저터널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 김종대> 분산이 잘 될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차재원> 그것이 잘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사실 한반도를 관통해서 만주와 중국 대륙을 거쳐 동남아까지 가는 1만 킬로미터 철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 김종대> 이게 일제 때 발상입니까? 저 오늘 처음 알았네.

◆ 차재원> 통영에 가면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 김종대> 거기는 가봤어요.

◆ 차재원> 그거를 한번 뚫어본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방이 되는 바람에 안 됐다가 사실은 1980년대에 일본이 거품 경제였잖아요. 그때 일본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일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검토가 폐기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또 20년 만에 들고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서 부산 사람들이 뜬금없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 만약에 한일 해저터널이 되면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반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진짜 진정성을 가진다고 하면 북한과의 관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서 대륙과 이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죠.

◇ 김종대> 북한에 대해서 원전 논란을 막 저렇게...

◆ 차재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익을 이야기하면 일본 쪽에서 봤을 때도 진정성이 있는가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수민> 저는 혹시 이런 노림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 부산지역에서 실시된 한일 터널, 해저터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호적인 여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이유로 부산 시민들이 많이 들었던 게 한일관계 개선이거든요. 부산은 좀 일본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프로야구라든가 사실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빨리 친숙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나 부산 시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더 한일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희망이 있고. 그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 않았냐 이런 노림수를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짚어본 건데

◇ 김종대>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통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 김수민>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아주 묘한 구석을 건드렸네요. 이거 다 역사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양당 지도부가 개발 공약 경쟁을 하고 있다면 정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여론조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 차재원> 저는 결국 부울경 조사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국 단위 조사에서 부울경 표수가 150개, 19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산만 따져보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부산 표본 수가 100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서 전체적인 민심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충 흐름을 보면 요동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저는 앞으로 향후 변수가 후보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 지금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고 지금 민주당 쪽은 김영춘 사무총장 이 두 사람이 과연 1:1로 붙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와서 판도를 바꿀 것이냐 이런 변수 두 번째는 앞서 부동산 이야기 하셨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부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서울공화국 때문에 상당히 지방이 공동화, 소멸, 고사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 김종대> 부산이야 그거보다는 사정이 낫죠. 그나마 제2도시이고 그런데 상실감은 커보이더라고요.

◆ 차재원> 상실감은 크죠. 제가 어릴 때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는 진짜 다이나믹 부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이 생동감을 많이 잃고 있다. 일단 청년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누가 다 제시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느 후보가 잘 할 것이냐도 저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신공항을 들고 온 이유도 있는 것이죠. *

◆ 김수민> 저는 불확실성밖에 없다고 봐요, 부산지역은. 왜냐면 민주당이 1위가 나오는 여론조사조차도 민주당이 40~5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응답층이나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건 며칠 만에 10~20%포인트가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부산지역에는 양당을 다 찍어본 스윙보터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향방을 지금 짐작하기니 대단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계속 이 카드로 여당은 우리가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뚫고 갈 것이고. 야당은 그거를 대충 덮은 다음에 아니면 같이 호응해서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정권심판론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겠죠.

◇ 김종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 짓는 결정적 요인이 거의 무엇이겠느냐. 지금 말 없는 부산 시민들이 듣고자 하는 가장 절박한 말이 무엇일까 민생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차재원> 저는 민생 문제라고 봅니다.

◇ 김종대> 또 화산은 약간 정치적인 정권심판론 같은 정치논리도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수민>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민생에 대해서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정권심판이 어느 정도로 먹히느냐 이게 더 관건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정권 심판론 대 어떤 개발의 청사진, 개발의 비전 이런 담론들끼리 서로 공존하거나 충돌하거나 여야로 갈리거나 이런 모양이라고 진단해도 되겠습니까?

◆ 차재원> 네.

◇ 김종대> 제가 너무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웃음) 내가 부산에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죠. 우리 제작진이 이걸 꼭 한번 여쭤주십사 하네요. 부산항에 미군8부두더라고요. 거기 세균 실험실 문제가 이게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부산시장 선거전에서 이 문제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뜨겁습니까?

◆ 차재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미군 세균시험실 폐쇄를 하라. 지금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 10월달부터 받았는데 1월 말까지 지금 목표가 15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주민투표 발의 요건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산시 사안이 아니고 국가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부산의 입장입니다.

◇ 김종대> 그거 참 허무하네.19만도 넘었는데...

◆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국론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나 정치권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때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험했던 그거는 독소를 다 뺀 단백질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신 회사들도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했고. 더 이상 주한미군이 더 이상 안 갖고 온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치권이 관심이 없어요.

◇ 김종대> 시민들만 관심이 많네요.

◆ 차재원>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 잘 아시겠지만 치외법권처럼.

◇ 김종대> 아니, 이 문제가 평택, 의정부, 용산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흐지부지 됐어요.

◆ 김수민> 부산지역에서 이런 주민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례가 전에 몇 번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산의 해수담수화 반대운동 있었고 이것은 이번처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자치적인 주민투표까지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고리 1호기 폐쇄하라 부산의 100여 개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부산이 뭉쳤던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저력, 이것을 부산의 이번에 미군부대 실험실 문제에서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게 운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과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것 사이에 또 하나의 그 간격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간격을 보면 풀뿌리 주민운동은 대단히 발전해 있는데 지방 정치가 그걸 못 따라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산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종대> 잠깐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좀 뜨겁습니다. 2667님 차재원 교수님, 천재 평론가십니다. 말씀은 엄청 빠르시네요. 다이나믹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말도 빠르고 다이나믹해야죠.

◆ 김수민> 식견이 깊으셔서 그걸 풀어내시려면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 차재원> 감사합니다.

차재원 교수.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캡처.

◇ 김종대> 그러니까 아주 가성비가 좋으세요.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부산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차 교수님, 종합적인 전망 부탁드립니다.

◆ 차재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산 사람들이 민생고가 워낙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을 누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저도 그 묘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덕도신공항이 2월달에 지금 통과되면 그 부분이 적지 않아 영향을 좀 미칠 것이 아닐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수민> 저의 전망은 저울에 올라가지 않은 추들이 많이 남아있다 어디로 기울어질지 모른다라고 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만큼 신중하게 봐야 된다 부산 민심 파악하기 어렵네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 차재원>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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