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국채 발행 증가해도 관리 가능..재정 확장 필요"

"채무 특성 분석해 지속가능성 따져야..중장기적 국민부담률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일 한국재정학회(책임연구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낮은 국가채무비율-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재정 트릴레마'란 개념을 들어 "우리나라는 낮은 국가채무비율, 낮은 조세부담률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소요 증대, 고용지원정책 확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중기적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논의되는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에 대해 "분자인 국가채무수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국가부채의 누적적 종합을 측정한 스톡(stock)변수이고, 분모는 1년 동안 국민경제에 발생한 소득창출 역량인 플로우(flow) 변수"라며 잘못된 평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만기구조, 소유구조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특성에 대해 "평균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적인 채무 비중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단 낮은 수준"이라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있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저금리 기조하에서 성장률이 더 높은 시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다소 증가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국채비율이 다소 완만하게 증가한다"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분야, R&D 분야, 일자리, 환경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를 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GDP 대비 국채비율을 완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재정 건전화 논의는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향후 경기 안정화와 성장 여력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준칙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 대신 단기적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는 "연금 및 복지, 의료지출 등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 등 국민부담률을 제고하는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노동 개혁 등을 통한 전향적인 지출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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