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원전 추진 의혹 , 진실 가려 소모적 논쟁 빨리 끝내자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서 파일은 내부 검토 차원”이라고 해명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긴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만 원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어 야당이 공세를 늦출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원전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원문 즉시 공개 등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북한 원전 지원 파일(17개)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2019년 12월 1일)산업부 공무원들이 심야에 몰래 삭제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파일(530개)에 포함된 것으로 산업부 주장대로 남북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용으로 검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프로젝트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건설 후보지와 한국 전문가 명단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이중성도 문제다.

산업부는 해명 기자회견에서도 문건 파일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방의 꼬투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마당에 주무부처의 해명이 혼란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이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야당의 비난과 공세가 거세고, 사안의 진실 규명 필요성도 절실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의혹이 확산할 수 없도록 사실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당당히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문 대통령의 언급만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지속되면 국민이 겪을 혼란과 갈등, 국론 분열에 따른 후유증은 두고두고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민생에 지친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