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치료감호 청구가능' 법 조항..헌재 "합헌이다"

피고·법원, 치료감호 청구 못하는 법 관련
헌재 "치료감호 청구·판단 주체 분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심신장애나 마약 중독자 등을 시설에 수용하게 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등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시원에 살던 A씨는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옆방 거주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판 도중 법원은 A씨를 시설에 보내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하고, 검사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위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B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청구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위 법 조항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라며 "법에서는 치료감호 청구 주체와 판단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 개시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 법 조항에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위 법 조항에 관한 헌법심판이 각 피고인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위 법 조항에 대해 위헌 등이 선고된다고 해도 치료감호 사건과 피고 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된다"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기초되는 범죄 사실이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재판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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