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휼? 포퓰리즘?..전 주민 재난지원금 보는 엇갈린 시선

코로나 장기화에 지급 공감..내년 지방선거 포석 지적도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전남 지자체들 앞다퉈 지급 경쟁 주목

긴급 재난지원금.©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구휼금인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선출직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인가.

전라남도 22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1곳(1일 기준)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유독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다시 말해 가장 '가난한' 전남에서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2일 <뉴스1> 집계 결과 전남에서는 시단위 지역에서 목포시를 포함해 여수시와 순천시, 나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단위 지역에서는 해남, 영암, 장성, 구례, 고흥, 강진, 완도 등 7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록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게 이들 지자체들의 지급 배경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준비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영암군은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55억원, 여기에 3300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33억원, 택시종사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1억원 등 총 93억원을 사전에 편성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속속 선언하면서 이를 받는 지역과 못받는 지역의 주민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우린 뭐냐"면서 불만의 화살을 '지자체의 무능'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어느 단체장인들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안주고 싶겠냐"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초기에 지급할 수 없어 송구스럽다"면서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마련,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야 할 군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동평 영암군수 © News1

이어 "재난지원금을 훨씬 수월하게 지급하기 위해선 정부가 보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함께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금은 방역과 현안 사업에 주력하고 조만간 실행될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의 11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곳은 10곳 남짓에 불과하다.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임실군 등 2곳,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기장군과 중구 등 2곳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포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눈길을 모았다.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경남에선 고성군이 1인당 10만원 지원을 확약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 평균은 14.1%로 이 가운데 5개 시 지역은 22.1%, 나머지 17개 군지역의 평균은 9.5%에 불과하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5명 증가한 7만8508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305명(해외유입 20명 포함)의 신고 지역은 서울 104명(해외3명), 경기 89명(해외 3명), 광주 32명, 부산 15명, 인천 11명, 대구 9명, 강원 8명, 충북 5명(해외 1명), 경북 4명(해외 1명), 경남 4명, 충남 3명(해외 1명), 전북 1명(해외 2명), 전남 해외 1명, 울산 해외 1명, 대전 해외 1명, 검역 과정 6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전남 7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영암 13%, 장성 11.8%, 강진 7.8%, 해남 7.4%, 구례 7.3%, 고흥 7.1%, 완도 6.3%다.

대부분 한자릿수 재정자립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1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덜컥 따라하면 정작 필요한 곳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단체장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자체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