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도전..KBS 수신료 인상 번번이 '좌절', 이유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 사진=뉴시스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다. 40년 넘게 동결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야권에서는 정권을 대변하는 KBS는 수신료를 인상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KBS에서 제979차 KBS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인상안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종편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들,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KBS는 공영방송의 정도를 찾아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고자 한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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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수신료 인상 시도, 지난해 여론은 86%가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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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 사진=뉴시스

KBS 재원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정도다. 나머지 재원은 상업 광고 등으로 충당한다. 이번 수신료 인상이 현실로 이뤄지면 KBS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705억원에서 1조41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KBS 측은 1981년 컬러 TV 방송을 계기로 월 2500원이 정해진 이후 41년째 동결됐다며 수신료 인상을 주장한다.

수신료 인상 추진은 8년 만으로 앞선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여론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여론도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TV 수신료 인상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86%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누리꾼들 수신료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지상파 아직도 보는 사람들이 있나", "공영성부터 회복하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해야 한다", "KBS 요즘 누가 보나", "보지도 않는 TV 억지로 수신료 내기 싫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KBS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KBS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기준 46.4%에 달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직원이 'KBS에 불만 있으면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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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KBS 정권 편향성 논란, 김웅 "여당 방송 KBS 보시라" 비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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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야권에서는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크게 반발했다. 정권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KBS 사장을 선임하는 KBS이사회는 총 11명 가운데 7명이 여당 추천, 4명이 야당 추천이다. 재적 과반수 찬성 방식이라 여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적합하지 않는 편향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2014년에는 길환영 사장이 '박근혜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번 양승동 사장 역시 시사프로 편향성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KBS1라디오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원래 기사에 포함되어 있던 야당 의원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발언을 생략해 내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당의 방송, KBS를 보시라"고 편향성을 비꼬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한다"며 "세금이나 다름없는 KBS 수신료를 1.5배 이상 올리자니,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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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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