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잡음에..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휘청'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내 주택 /사진=방윤영 기자

"흑석2구역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별다른 이점이 없는데 공공재개발을 계속 할 거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공공재개발 후보지 관계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흑석2구역에 적용된 용적률과 일반 분양가가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른 후보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흑석2구역 사례를 보면 다른 구역도 인센티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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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해야하나' 불만 목소리…"기대 만큼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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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신설1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확대해주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해주겠다 해놓고 이와 거리가 먼 소식(흑석2구역)이 나오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5구역 추진위 관계자도 "흑석2구역 소식 이후 다른 (공공재개발) 구역에도 영향이 많다"며 "'이렇게 부정적인데 계속 추진할 것이냐'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일반분양가와 용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업 철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흑석2구역에 용적률을 450%, 일반분양가를 3.3㎡당 약 3200만원으로 적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은 600%까지,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불만은 용적률 부분에서 나온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120% 더 확대해주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로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대부분이 역세권이어서 용적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흑석2구역 사례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설1구역 측은 "역세권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준다고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것저것 발표만 하지 말고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5구역 측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로 기대하는 수준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한다"며 "역세권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 만큼의 이익을 제시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봉천13구역도 현재 용적률 120% 확대 수준으로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438%로 계산이 되는데, 적어도 500% 이상은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천13구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상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용적률 400%대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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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놓치면 상징성 잃는다…확실한 이익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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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의 목적인 '공급 확대'를 달성하려면 확실한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입지가 제일 좋고 공급 규모도 가장 큰 흑석2구역을 정부가 놓치게 되면, 공공재개발의 상징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공급을 늘린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기로 한 인센티브는 제대로 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공공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옆 단지와 가격 상승에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이런 점까지 감안하고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인데, 이익이 확실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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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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