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으론 부족하다는 文대통령 "손실보상 등 현실적 해법 필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차 재난지원금'으론 현재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다른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미덕이다"며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함께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다.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어촌을 도우면서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하버드 로스쿨 교수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선미, 가슴선 드러낸 파격 패션…매력 '깜짝'☞ 천장이 '와르르'…여자 탈의실 훔쳐보던 남자의 최후☞ "이혼 후 또 혼전임신, 결혼 망설이는 남친"…서장훈 "걔 뭐야?"☞ 나치 학살서 살려준 빚… 죽어서 27억 갚았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