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만호 쏟아진다.. 아파트값 '고공행진' 멈출까

당정 협의.. 4일 고밀도 개발 대책 발표
역세권 500m로 확대 용적률 300% 검토

[서울신문]

서울 아파트 단지. 지난해 주택공급 무량이 최근 5년 연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서울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4일 발표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변 장관이 취임 당시 언급한 바 있던 이 대책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그는 앞서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이라며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와 분양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주민동의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 땅을 수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예고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1월 한 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지난해 10월(0.11%)부터 11월(0.12%), 12월(0.28%)에 이어 계속 크게 오르고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강화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하는 이 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집값 상승을 점치는 비중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우상향하거나 상승세가 뚜렷한 국면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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