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차장 채운 공수처..이젠 수사검사 선발 들어간다

김재환 2021. 2.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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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 검사 인터넷접수가 진행된다.

즉 이번에 선발되는 공수처 검사 중 검찰에 있었던 인원은 최대 12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인사를 가능한 한 많이 선발해 수사력에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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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4일 검사선발 서류접수
23명 선발..검찰 출신은 12명까지
'국회 참여' 인사위 추천 거쳐 임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 검사 인터넷접수가 진행된다.

선발 인원은 수사1·2·3부와 공소부의 부장검사 각 1명과 검사 19명 등 모두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12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검사는 7년 이상 자격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다. 형사법이나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자를 갖고 있으면 우대한다. 임기는 3년이며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다.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는 정원(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즉 이번에 선발되는 공수처 검사 중 검찰에 있었던 인원은 최대 12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인사를 가능한 한 많이 선발해 수사력에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부장검사는 검사장급 인사들을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부장검사에 경력이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23기 여운국 차장을 낙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원 접수가 마감되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친 뒤 인사위 추천 절차를 밟게 된다.

공수처에는 검사의 임용, 전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를 둬야 한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모두 7명이며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이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장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 내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야권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나서면 다소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인사위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이뤄지는데, 야권 추천위원을 제외해도 4명이라는 점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는 공수처 수사관 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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