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러가서 수입차 사는 꼴..20조 재난지원금 재원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상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거듭될수록 지원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재정당국의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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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최대 20조원까지…연일 늘어나는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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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따른 피해지원에 대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화와 4차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자영업자 소득·피해파악과 보상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제는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그림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대 규모가 언급된다. 위로금과 소비진작 대책 차원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4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보편지급에 들어간 돈은 14조3000억원이다. 전국민 보편지원에 비슷한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자영업자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20조원을 넘나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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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추경 확정 분위기…본예산에 늘려놓고 또 퍼주기 비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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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의 비상금 성격인 목적예비비는 3조2000억원 가량 남아있다. 이달 접종 시작예정인 백신 확보예산을 감안하면 쓸 수 있는 돈은 2조원 남짓이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적자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시 정치권은 연초 추경을 부인하다 결국 3월 1차 추경을 편성하고 4월 총선 직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을 처리했다. 2년 연속 연초 추경이 가시화됐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이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전년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558조원 규모 예산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오를 예정이다.

추경편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역시 재정 당국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본예산 편성부터 재정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예산을 짠 데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 굵직한 중장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국회는 정부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명목으로 예비비를 3조원 늘렸다.

여야는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예비비를 늘렸는데, 4차 지원금 지급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결국 4차 재난 지원금을 위한 추경 통과 시 국회가 당시 예비비 증액규모를 잘 못 계산한 채 퍼주기 정책을 압박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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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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