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의혹에 靑 연일 강공.. '혹세무민 색깔론' 비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원전 건설'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향해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야권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제기를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규정하며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야권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 직후부터 실무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검토 자료일 뿐이지 정부에서 추진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잇달아 냈다.

지난달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호한 대응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 이건 터무니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흘 만에 또 한차례 경고 메시지를 통해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의 이례적인 대처의 배경에는 우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부적인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은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의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이 장관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전체의 신경제 구상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넘은 정치공세고 색깔론이다"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는 처음부터 가짜쟁점이고 상상쟁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 유엔(UN)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 원전을, 그것도 극비리에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선거를 앞둔 북풍공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 북풍공세가 시작됐던 경험이 판단의 근거다.

아울러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넸던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마저 이번 사안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운영 성과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보선을 앞둔 여권의 강경 대응과 그에 따른 강대강대치가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의 핵심 현안인 남북 협력 문제가 의혹의 한가운데에 등장해 공방의 소재가 되는 것 자체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신중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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