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심탄회' 강조한 박범계, 윤석열의 검찰 인사 요청 받아들일까

안아람 2021. 2. 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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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취임 후 尹 첫 만남.. 축하 및 덕담 주고받아
검찰인사 협의 위한 자리는 향후 별도 마련 예정
尹, 대검 참모진 교체 및 측근 복원 요구 가능성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 장관 취임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아 환담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첫 만남을 가지면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됐다. 물론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취임식을 앞둔 신임 장관에 대한 검찰총장의 ‘예방’ 차원이라, 짧은 환담에 그쳤고 현안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탐색전’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달리,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간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엔 충분했다는 평가가 많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방문, 박 장관과 15분가량 환담을 갖고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덕담을 주고받았다. 지난달 28일 박 장관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만남이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이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기억, 두 사람이 함께 아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들의 근황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금 전에 직접 만났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관심의 초점인 검찰 인사 등 현안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조만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앞서 박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다. 윤 총장의 ‘복종’을 요구했던 추 전 장관 시절과는 법무-검찰의 관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 땐 인사 협의를 위한 장소 선택을 두고도 ‘법무부로 와라’ ‘못 간다’ 등 신경전을 벌였다”며 “정말 다 터놓고 대화하려고 하면, 장소가 어디든 문제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고 이를 굽히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급 및 차장ㆍ부장검사 인사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극히 드문 탓이다. 게다가 아직 차장검사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동의서도 제출받지 않아, 부장검사급 인사 이동도 거의 없을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 수사팀을 흔들었다는 뒷말이 나오면 정권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 임기 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문홍성 지검장 등도 유임이 유력하다는 뜻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1월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의 ‘복권’ 여부다. 특히 윤 총장으로선 이와 함께,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대폭 교체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 이후, 법무부가 사실상 윤 총장 의견 청취 없이 대검 고위간부들을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믿을 수 있는 이들의 참모 기용, 좌천된 측근들의 원상회복을 요청할 듯하다”면서도 “다만 현 대검 참모들이 보직을 맡은 지 6개월밖에 안돼, 박 장관이 ‘부임 1년 이상 인사 이동’ 원칙을 고수하면 결국 윤 총장 요구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도만 윤 총장 뜻대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의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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