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위원회·2개 사무국..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올 하반기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연구원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을 내놨다. 도내에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할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2개의 자치경찰 사무국을 두는 방안이다. 사무국별로 다시 사무국장과 5개 과를 설치하고 100명 안팎의 인원을 운용하도록 했다. 

1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는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될 사무국에는 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의 5개 과를 두도록 했다.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해 총 190명이다.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경기남부에는 120명, 경기북부에는 70명이 배정됐다. 

보고서는 자치경찰제의 도내 정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행정과 기존 특별사법경찰의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 등이 제안됐다. 

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과 자문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재정대책 수립,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등을 언급했다.  경기연구원이 보고서 작성에 앞서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내 인구는 전국 인구의 약 4분의 1인 1350만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는 연간 40만건에 달했다. 이를 면적으로 살펴보면 1만175㎢의 관할지역에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발이 진행 중인 용인, 평택,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했지만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등을 추구한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걸음마를 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은 큰 차질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통일적인 사무기구 마련 등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경찰과 경기도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경기도안’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