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길들이려는 판사 탄핵 추진[내 생각은/우윤숙]

최근 여당이 일부 판사들의 판결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사유를 보면 사법부를 겁박해 앞으로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나오도록 강요하는 바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판사라도 심각한 잘못이 있거나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재판을 한다면 탄핵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법관을 징계한다면 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겠는가. 법관은 외부 압력과 간섭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판사든 정권 눈 밖에 나는 판결을 내리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수치스러운 발상이다. 최근 일선 법원에서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판결이 이어지니 판사들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수 의석을 남용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윤숙 대구 달서구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