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1인자 흘라잉, 입법·사법·행정 모두 장악

[미얀마 쿠데타]

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의회로 가는 도로를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고 있다./AFP 연합뉴스

마얀마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의회가 뽑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권한이 강하다. 여기에 2008년 군부는 민정(民政) 이양에 앞서 제정한 현행 헌법에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남겨 놓았다.

헌법에 따르면 미얀마 상·하원 의석 중 25%는 선거 없이 군부에게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와 별도로 군부 출신이 주축이 된 통합단결발전당(USDP) 후보들이 총선에 또 출마한다. 군부 수장인 총사령관도 대통령이 아닌 군부가 뽑는다. 군 통수권, 군 인사권, 국방·내무·국경경비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권도 군부가 갖고 있다. 선거로 뽑는 의회 권력과 기존 거대 권력인 군부의 ‘어색한 동거’인 셈이다.

1일 미얀마 쿠데타로 입법·사법·행정 권력은 민 아웅 흘라잉(65) 총사령관에게 집중됐다. 사관학교 출신으로 1977년부터 군 복무를 시작한 그는 50년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시작된 2011년부터 11년째 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다. 군부가 미얀마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타임스는 “아웅산 수지를 권력에서 배제시켜온 것이 민 아웅 흘라잉”이라고 했다.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장악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 /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초대 민선 대통령이 된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점처져 왔다. 2016년에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개설해 사진을 올리며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유엔으로부터 ‘인종 청소'라는 비판을 받았고, 2019년에는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1년)가 끝나면 다시 총선을 실시해 신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군부가 ‘선거 부정'을 빌미로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군부에게 자동 배당되는 의회 의석을 더 확대하거나 대통령 등 내각 임명권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군부가 헌법에 손을 댈 경우 군사 독재로 완전히 회귀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미얀마 각계각층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갈등을 처리하고 정치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1일 미얀마 양곤시 거리에 경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