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병가 아니었다면, 판사탄핵 더 빨랐을 거라는 與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자 야당에선 “실리도, 명분도 없는 ‘사법부 복수극’”이라는 말이 나왔다. 임 부장판사가 작년 이른바 ‘사법 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중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탄핵 추진 시기가 늦어 괜한 정쟁만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된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휴직을 한 적이 있다”며 “만약 그에게 공백이 없었다면 좀 더 일찍 판사 탄핵이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작년 6월 공황장애로 2개월간 활동을 중단해 탄핵 추진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도피하듯 법원을 떠날 줄 몰랐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이 탄핵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며 도장을 받으러 다닌 것도 논란이 됐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문 네티즌들은 탄핵 발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문자폭탄 등으로 공격했다.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엔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은 ‘개혁 방해 세력’이다”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탄핵 추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고위 법관은 “탄핵 추진이 이탄희 의원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 부각 내지 한풀이를 위한 것이어서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며 “법원이 조용한 데는 소위 사법 농단 사태 이후 법관사회가 무력화되고 파편화된 측면도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