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관계 불확실, 당장은 北원전 힘들다" 단서 단 산업부

[北원전문건 파문]

산업부가 작성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은 검토 의견으로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1안’은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을 말한다.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거나 경북 울진에 지어 북에 송전하는 대안은 국내 탈원전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국내적 상황과 함께 북한도 자체적 원전 관리가 가능한 ‘금호지구 건설안’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내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 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미·북 협상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전 문건도 이런 제약을 감안해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건 도입부에 ‘내부 검토 자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적시한 것도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전제로 한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정부는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번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 원전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규모가 큰 데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상충돼 “실무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일선 공무원이 부처 수뇌부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이런 문건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에선 “4·27 판문점 회담 후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사업 아이템을 내보라는 청와대 지시가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북핵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시기”라며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