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맛' 알까봐 지원 안 돼? 국민 주권자 모독"(종합)

SNS서 밝혀

[서울신문]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
경기도, 1일부터 1인당 10만원 지원금
정총리, 李 보란 듯 인천에 “핀셋 지원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국민이 ‘돈맛’을 알까봐 소득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에 쓸지
말지는 지방정부·주민이 결정할 문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쏠린 관심’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지급 발표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 2021.1.20 뉴스1

그러면서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 현장 수령(3월 1일~4월 30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월 1일~28일)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이달 초 도의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급시점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영세한 지자체 주민들의 박탈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 연합뉴스

정총리 “인천형 핀셋 지원 깊이 감사”
‘보편 지원론’ 이재명 우회 비판 해석

1일부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이 들어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대책을 두고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호평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집합금지 유지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57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가 이러한 인천시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 지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고리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 총리와 이 지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 지원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당시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과 비슷”

이재명, 이낙연·丁에 “설 전 지급 양해 구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9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정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에도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를 열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회견 당시 전날 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 명절 전 지급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방역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대해서는 어제(27일)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이재명 경기도지사 - 서울신문DB

이재명 지사,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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