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까지 '10억클럽', 무늬만 특단책으론 답 없다

[서울경제]

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0.26%→0.40%), 경기(0.92%→1.11%), 인천(0.48%→0.72%)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전월보다 더 커졌다. 최근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했고 경기 하남·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10억 클럽’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폭탄을 쏟아내더니 되레 지방 집값까지 올렸고 지방의 오름세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번지고 있다.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데 있다.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 값 전망을 수치화한 1월 서울의 부동산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에서는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기 신도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획기적인 고밀도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민간 공급을 틀어막고 공공 주도의 공급을 고집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무늬만 특단책’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 포기 의사를 밝힌 흑석2구역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토지 공개념’ 기조에 사로잡힌 대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실망감만 키울 게 뻔하다. 민간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세금 폭탄, 대출 제한 등 온갖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시장의 역습’을 피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잠재우는 길이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