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지원금 매우 부족"..4차 준비 시사

손실보상·전국민 지급 동시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제도화가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과 2주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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