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문건 공개한 산업부..함경도 신형 경수로등 검토

6쪽짜리 문건에 3개안 담겨
"내부검토 자료" 재차 해명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의 원문을 1일 공개했다. 전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도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자 원본 문서까지 전격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해당 문건을 두고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추진했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된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형 경수로 건설(1안) △비무장지대(DMZ) 수출형 신규 노형 건설(2안)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북한 연결(3안) 등 3가지 방안이 담겼다.

1안에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짓고 방폐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2안은 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플러스)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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