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링컨 국무 "대북정책 전반적 검토, 추가 제재도 수단"

NBC방송 인터뷰서 언급

[서울신문]“北 향한 외교 인센티브 물론
동맹과 조율된 추가 제재 포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v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2021년 1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수단에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인센티브는 물론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답했다고 NBC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북한이 도발행위 등을 할 경우 대북 강공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북미 간 갈등 고조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연초 노동당 8차 대회 이후 대북 제재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미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상태다.

다만 북한이 극력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초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어떤 외교적 인센티브를 제시할지, 북한이 그때까지 도발하지 않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릴지 등이 변수로 꼽힌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청문회서도 “北 비핵 접근법 재검토,
나아지지 않고 실제로는 더 나빠져”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서 어떤 선택지가 있고 이 선택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력 증대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전반적인 접근법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고 나아지지 않았던 문제다.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그러나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인준청문회 인사말에서 미국은 더 큰 선을 위해 지구상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를 동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으로 인도된다면 전염병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고 중국과 경쟁에서 우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동맹을 재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함께 하면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SLBM은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보다 탄두를 키운 신형 SLBM으로 보인다. 2021.1.15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역사 새로 쓴 세 정상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을 배웅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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